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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원조 이상민 "하다하다 위장탈당 별짓…국민만 골병" [단독 인터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하다 하다 안 되니 이젠 별짓을 다 한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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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평검사 밤샘토론…“국민 보호 어려워, 범죄방치법”
평검사 207명이 밤샘 토론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중단을 호소하며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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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A부터 Z까지 반대한 변협 …“진실 발견 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전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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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김오수의 돌변? “검찰수사권 폐지, 지휘권 부활”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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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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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악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 그래픽=김경진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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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檢수사’ 없애는 대수술…“공청회 한번 없이 군사작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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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민주 당론 다음날...尹 "권력수사 상징" 한동훈 발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민주당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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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때린 이복현 검사 사의 "文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직격한 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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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 172석 거여 폭주, 검수완박 강행
172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강행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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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석 거여의 정권말 폭주…4월 '검수완박' 당론으로 못박는다
172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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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월 검수완박' 당론에 검찰 "참담…국민에 피해 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4월 강행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포함한 후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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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OECD 27개국 수사권 보장 [Law談 스페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강대강’ 충돌이 부각될 뿐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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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형사법학자들도 검수완박 반대 "충분한 공론화 없었다"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린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현동 기자 원로 형사법학자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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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 공감도 정당성도 없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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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집무실 용산 이전, 문 대통령의 부러움 엿보인다”
“아픈 가슴을 계속 저격하시네요…결국 제 탓이죠” 김현아(53)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총선 패배와 SH사장 인사청문회 낙마 이유를 연달아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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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해 키워드 30] 성장과 자립,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쌍순환 전략
냉전 후반기인 1980년대 미국의 적은 소련, 또 하나 일본이었다. 두 나라가 미국에 위협을 주는 방식은 달랐다. 소련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했다. 경제적으론 미국이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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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민주당 '정치개혁 당론' 포괄적, 법 추진중 신뢰 쌓일수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임현동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국회 추천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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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 대통령 경북 간날 TK 유세 “박정희 강한 추진력, 저와 닮은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경북 경주시 황리단길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유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구미역 광장에서 “박정희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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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텃밭’ TK 찾은 李 “‘한다면 하는’ 박정희 추진력, 나와 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남부수도권 구상 실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아주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자치분권이다. 어렵지 않다″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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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정치개혁안 당론 결의에 "말 아닌 실천 보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울산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열린 '행복도시 울산, 탄소중립·그린에너지 신산업 수도로' 울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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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왜곡 언론사 파산” 언급한 尹…“언론자율규제 올바른 길 아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전남 순천역에서 정책 공약 홍보를 위한 '열정열차'에 탑승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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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의 직격인터뷰] 정치권 간섭이 대학 망친다, 조건없는 지원 시급해
━ 서울·고려·연세대 전·현직 총장 3인의 대담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한국 대학이 구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에 당면했다. 20세기 산업화시대의 프레임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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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월급 5000원인데, 사랑의 불시착 보려면 10만원"
"개인주의 확산·新경제세력 등장···상류층은〈사랑의 불시착〉즐겨" 상업자본 ‘돈주’와 조폭 ‘꽃제비’ 늘었지만 그들도 체제 순응 세력 김정은 체제 안착돼 구조적으로 반란·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