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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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에 대한 苦言-관료 행동.사고도 변해야
지난 주말 정부는 가위「행정혁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45번의 행정개혁을 했어도 이처럼 방대한 개혁안을 집권도중에 내놓은 적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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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마다 가시방석/재산태풍에 누가 다칠까
◎정치권/민자 1,2차 격차 큰 10여명 초점 여야의원중 재산공개결과 1차 문제가 되고있는 의원은 지난봄 공개때 상당수 재산목록을 빠뜨린 민자당의원 10여명이다. 사류검증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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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수
한국통신에서는 92년3월부터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생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의 전화정보 제공사업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그 배경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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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도청·성향조사인가(사설)
재야운동가 김희선씨와 김응권씨 집 전화선로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되었는가 하면 경남 경찰청은 산하 6개 경찰서에 공무원들의 정치성향을 파악,보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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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자체 26곳 포함/총 2백89개 기관확정
◎내일 정기국회 개회 국회는 10일 정기국회개회를 앞두고 9일 국정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중앙행정부처 94개,지방자치단체 26개,국영기업체 28개,지방행정기관 1백41개등 모두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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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뿌리내리는 소비자보호·공해추방
70년대의 유신시대에 이어 80년대는 6·29선언이 나오기까지 정치억압의 시대였다. 이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질식할 것 같았던 국민들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벌어졌던 소비자보호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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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80년 서울의 여름|언론숙정·통폐합
제5공화국의 언론장악 기도는 언론기본법 제정으로 그 최종적 모습을 드러냈다. 숙정·통폐합 등을 통해 멋대로 재단한 언론을 소위 언기법이라는 고삐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었다. 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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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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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면·주재기자등 언론사 자율에"
민정당의 정책위가 14일 중앙당사에서 주최한 제1차 언론활성화세미나(신문분야)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언론기본법의 폐지와 함께 새로운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언론 자유를 갈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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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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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공익성 제고에 주안
입법 회의에서 심의중인 「언론 창달에 관한 법」은 언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과 한계를 설정한다는데 주안이 있다. 새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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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연내 제정
입법회의 문공위는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언론창달에 관한 법」(가칭)을 의원입법으로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문공위 안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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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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