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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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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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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32%에 생계급여, 가족돌봄청년에 200만원 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회의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중위소득의 32%에 못 미치면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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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박보영의 우울증…정신과 교수 "그게 드라마 핵심 포인트"
넷플릭스 새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주인공 정다은(박보영 분)은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다. 사진 넷플릭스 공무원시험에 7번 떨어진 공시생, 직장 상사의 괴롭힘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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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122조…0세 아동 월 100만원·냉동난자 시술 200만원 지원 [2024 예산]
내년부터 0세 아이를 둔 부모들이 받는 부모 급여가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냉동 난자를 이용한 임신ㆍ출산에도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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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분노사회의 끝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카페에 노트북이며 휴대폰이며 가방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안전한 나라였다.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곤 했다. 치안 하나는 확실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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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에 국민 정신검사 확대되나…‘사법입원’도 속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정신장애인 가족 단체 및 학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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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흉기테러의 싹, 사전 차단" 정신질환자 강제입원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상으로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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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슬의 숫자읽기] 줄무늬 파자마 입은 환자
박한슬 약사·작가 정신질환자는 스스로 병이 있음을 자각하는 병식(病識)이 없어, 치료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과거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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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확인없이 84명 입원시킨 정신병원장…벌금형 확정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 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84명의 정신질환자를 본인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병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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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회유해 입원시키고 “서류 내라”며 퇴원 불허한 병원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중증도의 지적장애인을 회유해 자발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고,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자 “서류를 내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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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부탁하면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가능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4)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 꼽자면 바로 정신질환자 범죄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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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위험 큰 정신질환자 관리 허술…“난 멀쩡” 주장 땐 치료 못해
진주 묻지마 살인범 안인득(42)은 10년 이상 조현병을 앓았고, 2년 전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처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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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요청…" 멀쩡한 부부 정신병원에 이송한 응급센터 직원
[연합뉴스TV] 멀쩡한 동생 부부를 사설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주거침입·감금 등)로 오빠 부부와 응급센터 직원 등 4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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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 우려되는 정신질환 환자 퇴원하면 통보해야…'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3.28/뉴스1 앞으로 치료가 중단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가 퇴원하면 환자나 보호자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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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법안소위 의결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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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임세원 막기 위해 치료명령제 도입하나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관련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달 31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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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단 우려있는 정신질환자 퇴원하면 ‘외래치료명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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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위험' 조현병 환자, 본인 동의 안 해도 1대1 전문관리
40대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한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의 한 주택가. [중앙포토] 경북 영양군의 조현병 환자처럼 치료 중단하면 재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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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어렵게 했더니 1년만에 60% 줄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정신병원의 강제입원(비자의입원)을 어렵게 했더니 1년 만에 강제입원 환자가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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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23)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합니다
우울증. [중앙포토] 어머니는 형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각이나 환청의 증상도 보이고,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걱정돼 어머니께 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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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제한'에 묶여 재활 못하는 정신질환자들
정신질환자들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며 사회 복귀를 돕는 주거형 재활시설의 입소 기간은 최장 3년까지다. 충분히재활을 하지 못하고 독립하게 된 환자들은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재입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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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못시킨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조항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정신보건법 24조 1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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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년간 인권 사각에 방치됐던 정신병원 강제입원
보호자 동의와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1995년 제정돼 96년 시행된 지 2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