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남미·남아공 언론탄압 규탄
【캔버라9일로이터통합】 국제신문인협회(IPI) 제26차 총회는 9일 남아공화국과 「쿠바」 및 중남미국가들이 기자의 공권을 박달하고 체포 또는 투옥하는등 언론탄압을 자행하고있다고 규
-
"36개항 기소 사실 모두 사실 아니다"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박동선씨는 27일「워싱턴」의 연방지방 법원에서「준·그린」판사로부터 간단한 형식적인 신문을 받았다. 「준·그린」판사는 박씨에게 36개항의 기소내용이 사실인가고
-
박동선씨 증언으로 미 의회 희생될지도
【워싱턴 24일 AFP 동양】박동선씨의 미 의회 증언은 대미의회「로비」활동을 둘러싼 한미간의 의혹을 일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지만 일부 하원의원들을 희생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
심문회수 제한 없어
10일 중으로 한미 양국의 법무담당 대표가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공조협정의 정식명칭은 『박동선과의 대화를 위한 절차와 조건에 관한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합중국 법무성간의 검찰공조
-
중공과 민간레벨 어로협상 용의
국회 본회의는 6일 외교·국방에 관해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박동선 사건·김형욱 사건 등 최근 일련의 사태로 조성된 미국 안 반한「무드」에 대한 근본 대책과
-
「부토」정식기소「파키스탄」군정
【이슬리마바드 12일 AP합동】살인죄로 체포된「줄피카르·알리·부토」전「파키스탄」 수상(49)은 12일「라호르」고등법원에 정식기소 되었으며「부토」측 변호사는 이 사건이 군사정부의 정
-
민단청년회본부를 수색
【동경18일합동】동경경시청 공안부는 18일 상오 「도쿄」도 「미나또」구 「미나미아자부」1정목에 있는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 건물5층에 있는 「재일한국청년회중앙본부」사무소에 들어와 약2
-
어떤 간섭도 불용납 비위 드러나면 기소-재워스키 회견
【워싱턴 AP·로이터종합】지난 74년 「워터게이트」사건담당특별검사로 활약하면서 「닉슨」전 미 대통령을 사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리언·재워스키」변호사(72)가 21일 한국
-
한미, 처음으로 사법 협조|전 한국철강 신영술씨의 외화도피사건 미 가주은행이 기록제시명령 받아들여
한국법원이 미국내 은행에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미국법원이 유효결정을 함으로써 한미간 최초의 사법협조가 이루어졌다. 이는 두나라가 사법공조협약이나 범죄인인도협정이 없이도 국내법
-
집 팔 때 양도 약정 있으면 가재 도구는 매수인 소유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부설 가구와 전기 제품 등의 양도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아 뒤늦게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법정 시비를 벌이는 경우가 잦다. 서울 형사지법 항소
-
"유흥업소에 접대부 소개 윤락 조건이 아니면 무죄"
서울형사지법 김학세 판사는 27일『접대부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따라서 특별히 윤락행위를 조건으
-
북괴 오서도 밀수
【동경9일 합동】「오스트리아」세관당국은 지난여름 북구주재 북괴외교관들의 면세품 밀매행위를 방조해 준 혐의로「빈」에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는 한 일본인을 포함해 약 30명을 체포했었음
-
체임 일소 위한 사법적 개입
검찰총장은 노화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하도록 지시하였다. 우리는 이번의 검찰 지시가 명절이나 연말에 즈음한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구두선에 그치지 않
-
"임대 사업주에 법정최고형 구형"
이선중 검찰총장은 28일 하오『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집단행동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사회안정과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사회악』이라고 지적, 근로자의 임금
-
구금일수 계산에 문젯점 허위자백 강요 위험성도
법무부는 이 제도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시행에 따른 효과는 접어두고라도 우선 이 제도의 성립이 헌법의 기본정신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법조
-
도전 누명 벗은 법정싸움 3년
무면허 전기가선업자를 고발한 사람이 엉뚱하게 도전범으로 몰렸다가 3년간의 끈질긴 법정 투쟁끝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형사부는 18일 한전의 전기를 훔쳐 썼다하여 절도혐의로 약식기소
-
국제 단신
▲「다나까」정식 기소=「다나까·가꾸에이」 (전중각영) 전 일본 수상은 미「록히드」항공기 제작사로부터 5억「엥」 (1백66만6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외환 및 대외 무역관리법
-
「록히드」 수사 확대
【동경2일 합동】「이나바·오사무」(도엽수) 일본 법 상은 2일「다나까」(전중)전 수상에 이어 수명의 정부고위관리들이「록히드」사건과 관련, 금주나 내주 중에 구속될지도 모른다고 시사
-
인 국가보안법개정 정치범 구금 더 연장
【뉴델리16일AP합동】「인디라·간디」수상의 인도정부는 16일 국내보안법을 수정, 정치범들을 재판이나 정식기소 없이 1년간 더 구금할 것을 허용함으로써 지난해 6월26일 선포했던 비
-
일 고다마 정식 기소|록히드 수회 협의로
【동경 10일 로이터합동】동경 지방 검찰청은 10일 「록히드」증회 「스캔들」의 주모자인 우익정객 「고다마·요시오」를 4억4천만「엥」(약 1백47만달러)의 수회 혐의와 외환 및 무역
-
수뇌자료 인도절차에 합의|정식기소 전엔 공표 않기로
【동경=김경철 특파원】미일양국정부는 24일「록히드」항공회사의 대일 증회 사건관계자료와 관련, 일본관리들의 명단을 정식 기소전에 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일본측에 넘겨주는 절차
-
대마초흡연 가수 윤형주·이종용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심열종부장판사)는 2일 대마초 흡연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윤형주(29)이종용(27) 피고인등 2명에게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에 집
-
「리턴·매치」불이행 따라 |홍수환, 자모라 제소위협|오운모 「매치·메이커」 밝혀
「필리핀」권투 「밴텀」급 「챔피언」인 「소크라테스·바토토」선수의 「매니저」 「헤로미·리베라」씨는 전WBA 「챔피언」인 홍수환이 현「챔피언]인 「멕시코」의 「알폰소·자모라」선수와 「
-
「자해공갈단」위계에 말려 200여명 폭력배 누명
「자해공갈단」의 위계에 말려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폭력죄의 누명을 쓴 선량한 시민 2백여명이 뒤늦게 검찰에 의해 혐의를 벗게되었다. 서울지검 공판부(이영욱 부장검사)는 27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