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헌기가 소리내다] 병립형 비례제가 퇴행이라고?…정치 주체들이 퇴행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선거제도 보다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혁신이
-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여당의 땅 짚고 헤엄치기, 전국구 기억하시나요?
━ 파란만장한 한국의 비례대표 선거제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민주주의의 꽃 중의 하나는 다수결에 의한 선거제도이다. 국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국가의 대
-
비례대표 의석 충돌…국민의힘 “줄여야” 민주당 “늘려야”
━ 국회 전원위 쟁점 Q & A 국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28명이 연단에 올라 선거제를 바꿔 승자독식 정치 문화를 타파하자
-
국회 전원위, 비례대표 충돌…"특정세력 유지용" "지역구 줄여야"
국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하루만 국회의원 28명이 연단에 올라 선거제를 바꿔 승자독식 정치 문화를 타파하자고 외쳤다. 국회의원 전원이
-
‘십인십색’ 선거구제…기득권 내려놓고 최적 공약수 찾아야
━ [여의도 톺아보기] 선거제도 개편의 정치학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에 회부될 선거제도 개편안이 보고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지난달 30일 내년 4
-
[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 “소선구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 방식 바꾸자”
━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까, 20년 연구 전문가의 제언 김성탁 논설위원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10~13일 국회에서 열린다. 2020년
-
이스라엘, 4년간 5번째 총선…극우 손잡은 네타냐후 복귀할까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총선거가 시작됐다. BBC는 이날 오전 7시 이스라엘 전역의 투표소 1만2000여곳에서 투표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거는 수차례 연정이 불발되고
-
[이번 주 리뷰] 우-러 사태에 세계가 긴장…이젠 월세시대?(14~19일)
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4차접종 #근로소득세 #오미크론 #확진자ㆍ격리자 투표 #거리두기 #우크라이나 전운 #불교폄하 #올림픽 폐막 #공식선거운동 #월세 급증 #원자재
-
흑석동 투기 의혹 김의겸, 국회 국토위 배정 논란
김의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퇴 절차가 24일 마무리됐다. 김 의원의 의원직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
미얀마 미스터리…민심 얻고도 군부 앞에선 작아지는 수지 왜
의아한 건 시점이다. 군부는 2015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지의국민민주연맹(NLD·민족민주연맹으로 번역하기도 함)이 2016년 3월 민간·민주 정부를 수립한 지 5년
-
무너진 다당제의 꿈…손학규 "연비제 고쳐야" 심상정 "아쉽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
-
[미리보는 오늘] '수개표'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됩니다
━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당별 의석수가 확정됩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개표요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
-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평균 나이 52.3세, 평균 재산은 15억1000만원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는 총 47개의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35개 정당의 312명 후보가 경쟁한다. 선거도장 이미지. [중앙포토] 경쟁률은 6.64대
-
거대한 꼼수 장 된 연동형비례, 시작은 'X-마스 이브의 경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이 초유의 '카오스(대혼돈)' 상황으로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 선거운동이 사실상 실종되면서 지역구는 깜깜이 선거가 됐
-
자칫 쇠고랑 찰 수 있다···탈법·합법 사이에 선 비례정당 꼼수
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출마했거나 컷오프된 5명의 의원(신창현ㆍ심기준ㆍ이규희ㆍ이훈ㆍ최운열)의원과 오찬을 함께 했다. 민주당에선 “비례정당에 의원 꿔주기를 위한 자락깔
-
[월간중앙] 총력해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文의 총선 출구 될까
범여권은 ‘표의 등가성’ 명분과 사법 개혁안 통과 위해 추진… 한국당은 반대 입장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까지 갈 길 멀어… 결국 의원 수 증가로 절충될 가능성도 지난 4월 26
-
공짜복지+공무원 증원? 인도 표심, 성장 통한 일자리 택했다
지난 5월 23일 개표가 이뤄진 인도 총선 결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보수우파 인도인민당(BJP)이 압승을 거뒀다. 중도좌파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는 2014년 총
-
{(300×당 득표율)-지역구 당선수}×½…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난 19일 마련한 선거제 개편안은 난수표로 불릴 정도로 복잡하다.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 알아봤다.
-
정신건강 해로워진다는 '난수표 선거제'···직접 해보니
그룹 AOA 설현이 2016년 4월8일 오후 서울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 지금까지 이런 선거제는 없었다.
-
[중앙시평] 비례제, 최저임금제 실험의 닮음꼴
장훈 본사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누구나 출발선에서는 선의와 의욕이 넘친다. 올 한 해 삶의 현장을 어지럽힌 최저임금 인상의 출발점도 실은 더불어 사는 따듯한 사회였다. 하지만
-
군소정당들 아우성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해부 Q&A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300명의 독재보다 36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능할까 시민단체와 원내외 소수정당이 지난달 31일 저녁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 [사진 정치개혁공동행동] “화장실 갈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현행 제도로 총선 치렀다면 243 대 47이었다
━ 지방선거와 선거제도 개혁 6·13 지방선거는 충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자유한국당이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