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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로펌 압색 트라우마...변협, 15곳과 '비밀유지 법제화 TF'

    [단독] 로펌 압색 트라우마...변협, 15곳과 '비밀유지 법제화 TF'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 법제화를 위해 대형로펌들과 태스크포스(TF)

    중앙일보

    2023.06.21 05:00

  • "박근혜에 편지도 못쓰게 했다"…최순실의 3번째 옥중 고발

    "박근혜에 편지도 못쓰게 했다"…최순실의 3번째 옥중 고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

    중앙일보

    2019.10.11 17:46

  • ‘인권 보장’ 경찰, 모든 피의자 조사할 때 수갑 안 채운다

    ‘인권 보장’ 경찰, 모든 피의자 조사할 때 수갑 안 채운다

    [중앙포토]   앞으로 경찰이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이는 경찰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규칙이 개정된 첫 사

    중앙일보

    2018.07.24 13:48

  • 돈 받고 '황제 접견' 해주고, 브로커에 명의 대여해준 변호사들

    돈 받고 '황제 접견' 해주고, 브로커에 명의 대여해준 변호사들

     로펌 대표인 A 변호사는 1~2년 차 변호사 두 명을 시켜 특정 수용자를 한 달에 평균 37번이나 접견하게 했다. 두 변호사는 소송 준비 등을 구실로 수용자를 접견했지만 실제로

    중앙일보

    2018.06.10 17:10

  • 수감자 접견 남용 ‘집사변호사’ 관행 막는다

    수감자 접견 남용 ‘집사변호사’ 관행 막는다

    법무부가 경제력을 갖춘 이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해 수용시설에서 편의를 누리게 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관행을 제한한다.   법무부는 19일 국가 송무와 형 집행 과정의 공정

    중앙일보

    2017.10.20 08:29

  • 1,2심 유죄받은 경찰 총경 승진 논란

    경찰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찰 간부를 총경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청은 지난 5일 경정급 간부 86명에 대한 총경 승

    중앙일보

    2016.12.06 10:53

  • 법무부, ‘황제 접견’ 방지 법안 낸다

    　법무부가 ‘황제 접견’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책을 담은 정부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7일 “변호인 접견 남용 사례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의뢰를 한 바

    중앙일보

    2016.10.17 18:21

  • 비리 변호사 일본에서도 '문제아'

    [도쿄.베이징 = 오영환.유상철 특파원]지난 7일 도쿄 (東京) 변호사회는 가메다 노부오 (龜田信男.52) 변호사에게 업무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피의자와의 접견권을 남용

    중앙일보

    1999.01.19 00:00

  • 安企部 수사권 확대 非민주적 발상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좌경세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기부 대공수사권의 확대 필요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있다.93년 안기부법 개정으로 축소시킨 안기부의 수사권을 회복시켜줄

    중앙일보

    1996.09.07 00:00

  • 안기부 “울고 싶어라”/수사권 대폭축소에 곤혹스런 모습

    ◎“검경에도 없는 징역형 규정 가혹”/“여야 정치흥정에 피해크다” 불만 7일 밤 안기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처벌규정 등이 담긴 안기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기부 지

    중앙일보

    1993.12.08 00:00

  • “개혁 법적보완”자체수술/입법예고되는 안기부법 개정안

    ◎인신구속때 적법절차 준수조항도 신설/야 “정보조정권 등 그대로… 변한 것 없다” 안기부가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기부법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된다. 안기부는 신정부

    중앙일보

    1993.09.18 00:00

  •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하라”(국감중계)

    ◎수상자 못찾는 서울평화상 폐지 촉구 교청위/국산화율 낮은 제2이통 왜 서둘렀나 교체위 ▷법사위◁ 법무부 감사에서 허경만의원(민주)은 『안기부는 구속영장없이 인신을 구속하고 변호인

    중앙일보

    1992.10.19 00:00

  • 수감자 접견거부/교도소직원 인정/재정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30일 교도소측이 수감자에 대한 정당한 접견요구를 거부,직권을 남용했다며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 등 2명이 안양교도소장 조찬극씨(55

    중앙일보

    1992.05.31 00:00

  • 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 구병삭

    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

    중앙일보

    198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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