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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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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운경 이어 광우병 주동자도 "오염수는 괴담"…與 특강 정치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사건을 주도한 함운경 네모횟집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열한번째 공부모임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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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주유공자법 단독 강행…여당 “내편 신분 격상법”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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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엄마 고공 폭행도…노노 충돌에 벌어진 일들 유료 전용
━ 한국노총·민주노총 세력 다툼에 산업현장은 전쟁터 2018년 추석 연휴 첫날이던 9월 2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소속 노조원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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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여자월드컵 출정식…IAEA, 日 오염수 최종보고서 4일 공개(3일~9일)
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여자월드컵 축구대표팀 출정식 #민주노총 총파업 #훈련병 휴대전화 #IAEA #해수욕장 개장 #해외송금한도 확대 #서울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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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시위서 '쿠란 소각'… 이슬람 57개국 긴급회의 공동 행동 예고
57개 국가로 구성된 이슬람 최대 국제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가 스웨덴에서 벌어진 이슬람 경전(쿠란) 소각 시위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아랍뉴스는 2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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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7100만원, '코로나' 0원…불법천막 변상금 천차만별, 왜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문희철 기자 서울 도심 인근에 무단으로 설치한 천막에 대해 지자체·자치구가 부과한 변상금이나 과태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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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 난장판 된 '퀴어 축제'…내일 서울서 5만명 모인다
'친구사이무지개행진'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서울광장 퀴어축제 불허 시청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퀴어(Queer·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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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출 안 줄었다면, 불법파업 손해배상액서 제외” 재확인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가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파업으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었더라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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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린 홍준표 "간부가 타성·오기로 직무집행…크게 걱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6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성공 추진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퀴어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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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괴담, 내 횟집 손님 끊길 판”
10톤 미만 어선으로 조업하는 생계 어업인 단체인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소속 어민 13명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강보현 기자 함운경 함운경(59·사진)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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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어민들 “가짜뉴스에 피눈물…수산업 인질극 중단하라”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소속 어업인 13명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강보현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을 둔 정치권의 정쟁 수위가 극으로 치닫자 어업인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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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그룹' 횟집사장 함운경 "오염수 논란, 반일감정 부추김 결과"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사건을 주도한 함운경 국민동행 전북지부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열한번째 공부모임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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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찬성, '퀴어축제' 반대…홍준표 속 모를 계산법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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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호의 레저터치] 시장님, 캐나다 화장실 가보셨나요?
손민호 레저팀장 지난해 봄 캐나다 동부 도시 퀘벡을 여행할 때 일이다. 점심 먹으러 향토 음식점에 들어갔다. 화장실을 쓰려고 일어났더니 어라?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없었다.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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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사교육 장악했다"는 與…정청래·정봉주 등 학원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대입 수능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한 데 이어 여권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자 사교육 업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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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해 기준 ‘530분의 1’로 끝난 사드 참외 괴담
━ 정부 “성주 사드 기지 전자파, 사실상 영향 없어” ━ 근거 없는 비난과 괴담에는 책임 묻는 풍토 돼야 정부가 어제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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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입장문에, 재계 “꼼수 판결” 이례적 반박
재계가 최근 대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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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소수자를 보지 않을 다수자의 권리
시민 주최 문화행사를 놓고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하는 이례적 풍경이 연출됐다. 지난 17일 대구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얘기다. 시청 공무원 500명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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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조원들 복면 쓰고 기물 부수는데…대법이 꼼수 판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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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판결 후폭풍…"기업 부담 커진다" 비난에 법원 "오해" 해명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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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경찰청장 "다른 곳도 터줬다…퀴어축제만 제재하나"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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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퀴어축제 충돌, 경찰청장 책임 묻겠다"…법적조치 예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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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소수자를 보지 않을 다수자의 권리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시민 주최 문화행사를 놓고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하는 이례적 풍경이 연출됐다. 지난 17일 대구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얘기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