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2월호] “집권하면 워싱턴부터 갈 것, 트럼프에게 방위분담금 깎자 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은 부패 구조를 돌파할 용기와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이라 말했다.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권을 꿈꿔왔
-
[뉴스룸 레터] 한눈 팔면 코 베어 갈 대선 공약 경쟁
‘직장을 다니든 말든 국민 둘 중 한 사람은 정부로부터 매년 100만원씩 받는 나라.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는 1년으로 단축. 한 살 터울로 아이 둘 낳으면 6년 동안 육아휴직
-
배꼽이 더 큰 국민참여재판? 절도 벌금 50만원인데 배심원 수당은 222만원
"벌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도 억울헌게(억울하니까) 나왔죠."17일 오전 10시50분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 앞에서 지팡이를 든 조모(72)씨가 부인과
-
"미국을 다시 아프게 하지 마라"…오바마케어로 양분된 미국
‘미국을 다시 아프게 하지마라(Don’t make America sick again).’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하탄의 5번가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 건너편에는 이른 아침부터
-
엘리엇, 삼성과의 공방으로 한국에서 영향력 키워
일개 헤지 펀드가 한 국가를 상대로 15년의 공방 끝에 투자금의 20배, 연 평균 수익률 22%, 총 23억 달러의 투자 이익이라는 막대한 성과를 거뒀다. 이 투자의 주인공은 미
-
노인의 지혜 유용하게 활용할 사회의 지혜 모을 때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1783~ 1859)은 미국 최초의 소설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주로 미국의 독립을 전후 한 사회상을 작품으로 그려냈다. 어빙은
-
엉터리 예측이 만든 의정부경전철…6767억 쓰고 파산 신청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사진)이 개통 4년 만에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2016년 말 기준으로 2400억원의 운영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장암동∼의정부시청∼고산동 11
-
다자녀 장학금 올해부터 4학년도 가능 연간 450만원
올해 1학기부터 국가에서 지급하는 다자녀(셋째 이상) 대학 장학금이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성적 요건이 완화돼 C학점을 2번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
[뉴스분석] 탄핵불가 사유, 대통령이 직접 증명하라는 헌재
헌법재판소가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일반 형사재판 피고인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혐의 사실을 부
-
[시선 2035] 배려는 됐고, 돈으로 주세요
구혜진JTBC 사회1부 기자넉 달 전 방송한 코바코의 저출산 공익광고 ‘아이의 마음’편은 ‘출산지도’ 논란의 전조곡이었다. 광고는 임산부를 어린아이로 묘사한다. 미래의 아이를 위해
-
[단독] “김기춘, 김종덕에게 좌파 지원 차단 서둘러라 수차례 강조”
김기춘(左), 김종덕(右)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직접
-
[팩트체커 뉴스] “10억엔, 소녀상 철거 대가”는 거짓…위안부 피해 치유 위한 것
꼼꼼한 검증 '팩트체커 뉴스'란? 제보 및 제안 메일 politics@joongang.co.kr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8일(현지시간) 체코 방문 중 기자들을 만나
-
일본 65세 이상 3400만명…“고령자 75세로 올리자”
일본의 노년학회·노년의학회가 고령자 기준을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5일 제안했다. 국제사회에서 고령자의 기준은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
-
日노년학회 "고령자 기준 만 75세 상향 조정해야"
일본의 노년학회·노년의학회가 고령자 기준을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5일 제안했다. 국제사회에서 고령자의 기준은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
-
법원 “최유정, 전관 출신 아니었다면 100억 수임료 없었을 것”
“부장판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런 거액을 받을 수가 없다.”법원의 처벌을 가볍게 해 주겠다며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여·사진) 변호사에게 재판부는 법
-
전업주부 유족연금, 올해부터 받게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전업주부의 유족연금 차별을 없앴다. 종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있는 전업주부는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도 유족연금 대상자가
-
국가가 월급 주면 경제 살아날까…한국도 ‘기본소득’ 영향권
전 국민에게 국가가 월급을 준다.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누구에게나.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이야기다. 논의 차원을
-
세계에 부는 기본소득제 바람, 한국에도 부나
전 국민에게 국가가 월급을 준다.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 조건 없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누구에게나.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이야기다. 논의 차원을
-
부러운 핀란드…월 70만원 기본 소득 지급 시범 실시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지난 1일부터 실업 수당을 받는
-
[리셋 코리아] 최장집·송호근 교수 대담 ‘정치·사회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2017 대한민국이 갈 길 2017년은 복합적인 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 30년’,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라는 한국 현대사를 대변하는 두
-
이승만 눈치 보다 통화관리 골든타임 놓쳐
━ [중앙은행 오디세이] 무산된 외화표시 채권 발행 1951년 10월 11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휴전을 위한 군사회담. 미군과 북한군 실무자들이 지도를 펴놓고 휴전선을 점검하고 있
-
이승만 눈치 보다 통화관리 골든타임 놓쳐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귄터 그라스의 장편소설 『양철북(1959년)』은 나치 정권의 광기를 가능하게 했던 독일인들의 정치의식을 자성하는 작품이다. 20세기 전반 독일 사회의 기형
-
[조원경의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 (37)] 동네방네 떠벌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너무 미리 세상에 알렸기 때문인지 모른다. 왼쪽부터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구로다
-
'공천헌금 수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1심 징역 2년6월…의원직 상실 위기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