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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누가 김이수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나

━ 조강수의 세상만사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지난봄 헌법재판소의 사법 권력은 막강했다. 현직 대통령을 헌법 수호 의지 박약 등의 이유로 봉고파직시켰다. 촛불의 명령을

중앙일보

2017.11.02 01:00
헌재소장 바로 지명? 재판관 9명 채우고? 청와대 고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일제히 김 대행 체제를 끝내고 새 헌재소장을 지명하

중앙일보

2017.10.18 01:48
[e글중심] '김이수 부결 사건',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요?

■ 「[사진=JTBC]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와 여당에게 큰 '충격'일 겁니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 표결이 실패하기도

중앙일보

2017.09.12 12:55
김이수 낙마 … 헌재소장 초유의 인준 부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가결 145표, 부결 145표, 무효 2표, 기권 1표다. 이날 출석 의원은 293명으로 가결을위해서는 과반

중앙일보

2017.09.12 02:10
다음 헌재소장은 어떻게...공백 장기화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지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지난 1월 31일)한 뒤 223일째 소장 공백 상태를 이어 가게 됐다. 김이수(63)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1일 후보자로 지명된지 1

중앙일보

2017.09.11 17:31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김이수 110일의 영욕사

“(지명)소감을 말하긴 성급한 것 같다.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차분한 준비’가 무려 110일째로 접어들었다. 그는 지난

중앙일보

2017.09.05 15:44
헌법재판소 7개월째 파행 … 쟁점사건 처리 못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앞줄 가운데)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1일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중앙일보

2017.09.02 01:17
통진당 해산 반대, 세월호 7시간 지적한 ‘미스터 소수의견’

━ 헌재소장 김이수 후보자 지명 김이수(64) 헌법재판관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다. 국회 동의를 거치며 임기는 내

중앙일보

2017.05.20 01:11
헌재 구조적 결함 방치해 ‘8인 체제’ 탄핵심판 자초

반복되는 헌재 소장·재판관 공석 사태 지난 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박한철 소장 퇴임으로 9석의 재판관 자리 중 하나(맨 오른쪽)가 비었다. 신인섭 기자 773일

중앙선데이

2017.02.05 06:40
대법·헌재 15명 임명에 영향, 보수 일색 사법지형 바뀌나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협치(協治)를 얘기하며 야당과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과반을 넘긴 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자 나타난 모습이다

중앙선데이

2016.06.05 01:27
MB정부 땐 땅 투기 의혹 많았고 노무현정부 땐 이념 성향 도마에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공직 후보자들의 낙마 사유는 전문성이나 정책 수행능력보다는 윤리적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같은 의혹에 대해 언제나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중앙일보

2014.05.14 02:37
헌재 "재판관 정년 70세로" … 법 안정성이냐 고령화냐 논란

헌법재판소가 헌재 재판관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의 자격도 ‘법조 경력

중앙일보

2013.06.18 00:57
이용훈·안상수, 6년 전엔 같은 입장이었다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사법부 개혁’을 공론화하고 있는 안상수(사진) 한나라당 원내대표.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인연이 있다. 2004년 노무현

중앙일보

2010.01.22 03:18
"이력 화려한 사람들도 국회에 모이면 '퇴짜 집단' 돼"

김형오(61) 의원은 요즘 상한가다. 인수위 부위원장과 당 일류국가비전위원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돕고 2004년엔 사무총장으로 박근혜 전 대표를 보필했던 그는 다음달 5일 뽑힐

중앙일보

2008.05.25 05:33
“이력 화려한 사람들도 국회에 모이면 ‘퇴짜 집단’ 돼”

-5선에 성공했는데 국회의장과 당 대표 후보로 동시에 거론된다.“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자꾸 얘기한다. 국회의장 출마를 결심했고 한번도 생각이 변한 적이 없다.”-당 대표 역

중앙선데이

2008.05.25 02:22
이강국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참석의원 183명 중 찬성 157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효숙

중앙일보

2007.01.20 04:34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무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전북 임실.사시 8회.전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난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끝내

중앙일보

2007.01.17 04:46
거세지는 인책론 "청와대 참모들 뭐 했나" 싸늘해진 열린우리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右)과 윤태영 대변인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안성식 기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충돌 속에서 청와대 참모진을

중앙일보

2006.11.29 04:19
'전효숙 헌재소장' 포기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오늘(27일) 오후 전 소장 후보자로부터 지

중앙일보

2006.11.28 04:38
與, 대선보다 2008 총선이 더 큰 관심?

여당의 분열 양상이 파장 분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조선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여당 한 중진 의원의 말을 빌어 "여당 의원들이 정권 재창출보다 국회의원 한 번 더

중앙일보

2006.11.20 08:40
청와대·여당 '전효숙 카드' 속앓이

벌써 90일째다. 노무현 대통령은 석 달 전인 8월 16일 전효숙(사진) 재판관을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전효숙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은 아직까지도 국회에

중앙일보

2006.11.17 04:46
'전효숙 인준' 또 무산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한나라당의원 보좌관들이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 쌓아 놓은 법전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치운 뒤 회의장으로 들

중앙일보

2006.11.16 04:18
한나라, 본회의장 단상 점거

한나라당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뒤 '전효숙 헌재소장 원천무효' 플래카드를 걸어 놓았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종택 기자 전효

중앙일보

2006.11.15 04:42
한나라 "전효숙 동의안 반드시 저지"

한나라당 김형오(사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가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다. 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

중앙일보

2006.11.14 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