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사건',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요?

[사진=JTBC]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와 여당에게 큰 '충격'일 겁니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 표결이 실패하기도 처음입니다.  ‘여소 야대’ 국회의 한계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현 정부의 무능함과 오만이 자초한 일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e글중심(衆心)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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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아고라

文과 민주당의 오만이 부른 김이수 부결

“국정운영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김이수에 대한 국회의 부결 가능성 역시 충분히 함께 검토가 되었어야 할 사안입니다. (중략) 민주당은 국민의당에게 비난을 보내기에 앞서 표 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카드까지 써가면서 통과를 예상했던 자신들의 안일함에 대하여 먼저 반성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ID '약수거사'

#보배드림

호남은 왜 국민당을 40석이나 줬을까요. ㅡㅡ;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시킨 것을 두고 신이 난 안철수를 보면서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위 '호남 정신'과 '김대중 정신', 그리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 정당이 오로지 문재인 정권에 X을 먹이기 위해서 반대 표를 행사한 것 같은데요. (중략) 국민의당에게 40석이나 준 호남은 지금 후회를 할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을까요?”

 ID '컨트레스트‘

#디시인사이드

헌재소장 부결 사태를 보는 시각

“사실 헌재 소장 임명(정확히는 임기)과 관련한 혼란은 새로운 게 아니다. (중략) 황당하게도 헌재 소장 임기와 관련한 법률이 미비해서 그렇다. (중략) 문제는 법률 잘못된 거야 때 되면 개정하면 되는데, 헌재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정권이 꼼수를 쓴다는 거다. (중략) 재미있게도 이들의 꼼수는 모두 코미디로 끝났는데, 노무현의 전효숙은 헌재 소장은커녕 헌재 재판관직에서도 쫓겨났고, 박근혜는 그 헌재에게 탄핵 당했다. ㅋㅋㅋ”

 ID ‘ㅇㅇ’

#오늘의유머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님을 위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중략) 김이수 헌재소장님을 위해서다. 평생을 법관으로 쌓아온 명예를 1년 채 못할 헌재소장이라는 자리에 낙마하여 무너질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다. (중략) 마침내 표결에 부쳤으나,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다. (중략) 정치적으로만 움직였던 지난 정권과 달리 평생을 바쳐 헌신한 사람에 대한 배려, 존중의 메시지. 사람이 먼저인 따뜻함.”

 ID '참살도‘

#중앙일보

41%지지 받은 대통령이...

“41%지지 받은 대통령이 인선한 헌재소장을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50% 이상이 반대하여 부결된, 그것도 계산을 끝내고 자신만만하게 직권 상정으로 밀어붙여 표결로 부결되었는데 뭐 분노? 가장 나쁜 사례? 정략적 이용? 정치 보복? 정원 교체 불복? 상상도 못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ID 'lyus****‘

#클리앙

김이수 부결에 왜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욕을 먹죠?

“지난날 허구한 날 간잽이, 간철수, 궁물당... 하면서 욕했던 게 문재인 지지자들인데.. 그렇게 물어뜯고는 이제 와서 안 도와줬다고 욕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뭔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이네요.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안 했던 거 같은데.. 그 정도면 받은 거에 비해 과분하게 할 만큼 했다고 보네요."

 ID 'rail‘

#뽐뿌

김이수 부결 사태 때문에 박성진이 묻혀버리네요...

“솔직히 임명되면 안 됩니다. 일종의 발암물질인 거예요 현 정부에게... (중략) 고름 나오는 상처는 고름 나오는 부분 째고 치료를 하고 소독을 해야지 그냥 대일밴드만 붙인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애타게 바라는 자한당, 바당, 국당이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ID '팝카드있으세요‘

#네이버블로그

김이수 헌재 소장 낙마를 예측하지 못했다니 

“김이수 헌재 소장 낙마는 이미 예측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한국당이 참여하면서 이미 시계추는 기울었다. 이런 것도 몰랐다면 정무적 감각이 뒤떨어져도 한참 멀었다. 문제는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에 안철수 대표가 입성하면서 앞으로 국회대책은 정말로 어려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여러 번 분석하였다. (중략) 민주당 지도부도 일당백으로 설득에 나섰다면 단 2표차 부결은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들도 문책감이다. 무능하기 짝이 없다.”

 ID ‘쓴소리 박사sunsori’

#MLBPARK

저번 총선은 민주당이 절대 선전한 게 아니네요

“오히려 망한 것과 다를 바가 없네요. 최소한 과반 근접하거나 혹은 과만 넘지 않으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김이수 부결 때 입증했네요 ㅠㅠ~ 비례랑 호남 공천만 잘 됐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텐데...”

  IP ‘123.24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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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솔 인턴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생각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일은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코드 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의미도 함축합니다. 부결 직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반드시 조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다는 얘기지요.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하면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김형연 현직의 부장판사를 임명했고, 사법부 구성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특정 성향의 판사와 변호사,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을 사법기관 핵심부에 포진시켰습니다. 이후 편향성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지요. 헌법재판관 후보에 올랐다가 ‘정치 편향성’에다 의심쩍은 ‘주식 대박’ 의혹까지 겹쳐 사퇴한 민변 출신의 이유정 변호사가 단적인 사례다. 요즘 사법부는 현직 판사가 ‘재판은 정치’라고 내뱉을 정도로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위험합니다.
김이수 낙마 사건은 문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부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진보 편향성을 지적 받으며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을 약속하길 기대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특정 이념이나 사고에 재판이 오락가락한다면 판결은 정당성을 의심 받을 것입니다. 어제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 내일 또 다른 편향성으로 기울도록 하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