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현역병

‘진짜 사나이’ 매년 790명

국적 문제나 학력·질병 등의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도 입대를 자원하는 젊은이가 연평균 790명이나 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병역 기피 사건이

[내 생각은…] 대학생 '4급 현역' 불가피하다

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에서 대학 학력의 4급자들도 현역 판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행정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인구 감소와

'소변 조작'송승헌·장혁·한재석 등 52명 내달 입영조치

병무청은 20일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 등 신장질환 관련 병역면탈자들에 대해 이전의 병역처분 사항을 취소하고,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을 면한 52명에 대해 다음달 중 전원 입영

PX사병 내년 민간인으로 교체

내년부터 수의(獸醫)장교의 초임계급이 현행 소위에서 중위로 상향되고, 군 매점(PX) 판매 현역병이 단계적으로 민간인으로 교체된다. 국방부는 19일 1998년 수의학과 대학 학제가

전문기자가 뽑은 총선 공약쟁점-경제외 분야

비경제분야의 공약중 가장 뜨거운 쟁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현역병 복무단축이 첫손 꼽힌다. 여당인 신한국당이 「현역병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의 명확한 공약을 내걸었고 국민회의도 같

전투경찰 시위진압 동원 행복추구권 침해로 안봐

현역병을 전투경찰로 전임시켜 시위진압등에 동원했더라도 헌법상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재판관)는 28

징병검사 1∼4급자/고중퇴이하 모두 보충역

◎독자 기간단축 혜택은 폐지/병무청 개혁과제 내달부터 시행 금년도 징병검사에서 현역으로 판정받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고졸이상 4급자와 고교중퇴·중졸 1∼4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병무행정의 관건은 공정(사설)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의 폐지,사회봉사체제의 확대,업무의 공개화·과학화를 골자로 하는 「병무행정쇄신책」을 내놓았다. 이 병무쇄신책은 병역자원의 처리기준을 현역복무·사회봉사·병역면제로

대입 본고사 부활·수학능력시험 실시/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근로소득 공제 연최고 6백만원/국민연금 갹출료율 6%로 올라/수도권내 일부공장 신·증설 허용/특례 보충역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전화 시내통화 시분제 전국확대 대학별 본고사가 부

○…서울대는 지난2학기 중간고사기간 중 교련과목응시를 거부한 사회대 2학년생 4백57명을 모두 과락처리 했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실시된 교련과목 필기고사를

국회 상임위|질문·답변요지

▲현경대의원(민정) 질의-지방의회 구성문제는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다. 지방의회권한을 내무장관이 대행하고 있는데 당해 지역 주민의사를 장관이 어떻게 수렴하는가. 시·도·군

교수요원(자연계) 복무단축 확대

민정당은 자연과학 분야의 고급두뇌인력확보와예체능계의 특기자양성 촉진을위해 병역특례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병역제도개선방안」을 마련,9일발표했다. 정부측과의

생보자의 방위소집

병무 행정의 요체는 엄격한 징병검사에 의해 소망스런 신체적·기능적 능력을 가진 장정을 가려내어 필요한 수효만큼 적시에 징집하는데 있다. 이런 뜻에서 병무청이 최근 박 대통령에게 초

보충역 부정 편입 등 3백93건 적발

병무청은 26일 73년도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처분과정에서「카드」위조 등 3백93건의 병무부정사례를 적발, 직원6명을 파면하고 민간인8명을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의 자체감사결

보충역 활용계획 의의|병역의무의 지역별 공평화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제한과 해외여행 억제 등 사회활동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보충역 문제를 해결키 위해 3일 국방부가 발표한 「보충역처리방안 및 지역별 징집인원조정안」은 무

보충역 장정의 활용 방안

3일 국방부는 30여만 명에 달하는 보충역들을 72년부터 5년 동안에 걸쳐 구제할 것을 발표했다. 우선 그 골자를 보면 ①무학자 및 극빈자는 방위소집을 면제하여 일반상비군에 편입,

전남대 인턴 파업

【광주】전남의대 부속병원「인턴」17명은 23일 상오 11시 30분부터 월급 1만 9천 원을 3만 3천 원으로 올려줄 때까지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오는 28일 상오 11시까지

본적서 거성지로

국방부는 27일 예비군병적관리일원화와 신속한 동원에 대비키위해 현예비군의 본적지중심관리제도를거주지 병적으로 개편키로했다. 병적개편 대상자는 ①예비역하사관및 장교전원 ②제1, 2예비

제1보충역 병역미필자 전원징집|고령자는 계속 보류

국방부는 22일 65연도에 제1보충역에 편입된 병역미필자를 전원 67연도에 현역병에 입영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65연도에 제1보충역에 편입된 미필자는 징병적령자 가운데 한햇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