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괜찮은 판사가 줄었다"…법조일원화 10년차 법원의 고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10주년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환영사
-
오늘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檢 작성 판사 문건 안건으로 다룰까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조계에선 이번
-
[단독] 호통 판사 천종호 "배려없는 인사로 공황상태"
인사발령을 접하고 공황상태에 빠져버렸다."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53) 부장판사의 글이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천 부장판사는 지난
-
‘젠더 이슈’ 강타한 검찰…법원은 이렇게 했다
서지현(45, 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폭로로 '성 문제'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비슷한 사태를 겪었던 법원의 해결 방안에 새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년 전 사법
-
러브샷 회식, ‘따로 보자’ 문자 … 검찰 망신 자초한 마초문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를 응원하기 위해 31일 오전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경남 통영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1]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통
-
[미리보는 오늘]‘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법정 최고형 나올까
━ 이용호 북한 외무상, 유엔총회서 기조연설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이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JFK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그는
-
소년 전담 법원 신설 …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 만들자
‘소년 전담 법원을 만들고 전문적인 교정·교화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자전거 절도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다중(多重) 전과자’나 성인범이 되는 것을 막으
-
전문가들이 분쟁 조정 … 소송 아니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
양승태 대법원장(중앙)이 지난해 새로 위촉된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말 연예기획사 B사는 소속 가수 김모(26)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
“재판 다시 해보고 싶어 소액사건 전담법관 도전”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무궁화홀.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심창섭(59·사법연수원 9기·사진) 판사의 얼굴엔 긴장감이 흘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심 판사를 포함해
-
소액전담법관 뽑는데 거물 전관 몰려
내년 초 신설하는 ‘소액전담법관’ 선발에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등 ‘거물급 전관’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전담법관제도는 민사소액사건(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
-
[브리핑] 소액사건만 맡는 전담법관제 검토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가 변호사들을 임용해 소액사건 등 특정 분야만 맡도록 하는 전담법관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향판(지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73) ‘양날의 칼’ 향판제도
‘지역 법관’인 향판(鄕判) 제도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친형과 학교 동문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한 전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이
-
전·현직 향판, 밀어주고 끌어주고 … 퇴임하자마자 동업자로
현대판 원님인가, 지역 전문가인가. 같은 지역에서 십수 년씩 계속 근무하는 판사, 이른바 ‘향판(鄕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친형 감사 선임’ 파문을 일으킨 광주지법
-
[독자가 김승현 기자에게] 변협선 파트타임제 제시
휴일과 야간에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국민의 제안에 대해 여러 독자분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윤석희씨는 “법원이 공익을 위한 기관이라면 판사들에게 순번제로 휴일·
-
[NIE]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 판사 판결에 영향 줘요
10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모의 국민참여재판 모습. 배심원들이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결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중앙포토] 형사재판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
이혼·가정폭력 전담법관제 2005년 시행
대법원은 이혼.가정폭력 등 가사.소년 사건만을 5~6년 동안 맡아 재판하는 전문법관 제도를 내년 2월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경력 4년 이상의 법관을 대상으로 전문법관
-
민원전담 검사제 전국 확대/무분별 고소억제
◎사건 신속처리 「전결제」도 실시/대검 차장검사회의 대검은 2일 전국지검·지청 차장검사 회의를 열고 서울지검이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중인 민원전담검사제·전결검사제가 큰
-
"남미이민 뿌리내릴 방안 강구"
법사위 ▲이치호의원(민정) 질의=초임법관의 평균연령이 20대여서 법률 기술자로 전락할 우려가 많으므로 이사시보제도를 두어야한다. 영장발급 전담 법관제를 두어 신중하게 영장을 발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