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간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④개표 관리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8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당 창당준비 위에도|후원회설치 가능

입법회의는 16일 정치자금에 관한 법 개정안 등 12개 의안을 통과시켰다. 정치자금 법 개정안은 정당의 정치자금조달을 위해 중앙당에 후원회 1개씩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도

전자오락실·구슬당구장·사설독서실 일제단속…업주 9명 구속

정부의 사회정화위원회는 15일 사행심을 조장하는 전자오락실 및 구슬당구장과 비교육적으로 변태 운영되고 있는 사설독서실에 대해 내무·문교·보사부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 위반자

소개업소의 변태

변태영업을 일삼아 온 결혼상담소와 직업소개소가 당국의 일제단속으로 무허가업소 등 1백70여 개소가 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되고 관련인 57명이 구속되었다. 무허가소개업자를 색출하고 규

내 집 마련 얼마나 쉬워지나-「5백만호 건립」문답풀이

정부는 81년부터 91년까지 5백만 채의 주택을 짓는다는 야심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집 없는 사람이 집 사기가 과연 쉬워질 것인가.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앞으로 주택공급을

전국총·학장회의 이문교장관 인사말 요지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이제 하나의 전환기를 맞게되었다. 그동안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었던 과열과외의 해소를 위해 비상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교육체제에 있어서의 어떤 개선도 행정적

초·중학생 여름 독서교실 개설|국립중앙도서관, 각 시도별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8월5일부터 14일까지 10일 동안 80년도「여름독서교실」을 연다고 어린이들의 건전한 독서기풍 조성과 독서의 생활화를 목표로 지난 73년부터 여름·겨울방학기간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광주사태 계엄령발표 전문

지난 5월18일 광주시내 대학생시위에서 발단하여 5월27일 진압되기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발생하였던 폭동사태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정의 정상적 수행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687명 복권

최규하대통령은 29일 상오 임시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조치위반자 및 일부 경합자와 소수의 반공법위반 교수학생 등 6백87명에 대한 복권조치를 단행했다.복권자중 5백75명은 복탁령

최규하대통령 취임사|전문

오늘 본인은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즈음하여 먼저 본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주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 다. 방금

중공, 3주기 맞아 재평가집회|신문들 기일기사 없이 사진만 싣고 넘겨|전주시 유소기등 옛 정적들 서서히 복권

모택동 사망 3주기(9일)를 갓 넘긴 13일 북경의 천안문광장에선 약3천명이 집결, 2시간동안의 모택동재평가 토론대회를 열고▲반신반인으로 숭상돼 온 모는「과오를 범하는 지도자이며▲

내 집 마련의 꿈…올 가을은 어떤가

한창 밑바닥을 들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언제쯤 달라질지 별다른 전망이 없는 가운데 주택 관계 전문가들은 『올 가을에 집을 장만하는 것이 유리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땅값과 집

기업의 대졸생 쟁탈전이 사라졌다

학원가의 인재「스카우트」열풍이 사라졌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유치전담반까지 구성, 「캠퍼스」를 찾아 치열한 구인(구인)경쟁을 벌이던 기업들이 불황 속에서 신입사원 모집계획을 50

야간 통행 금지 제도

치안당국은 야간 통행 금지를 폐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상적인 문제점들을 조사·보고토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한다. 당국자는 이번 조사가 야간 통금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해제

(121)다각 개발·혁신 영농을 위한 「시리즈」|과실 수급의 「시스팀」화

다른 농산물도 그렇지만 과실은 특히 계절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하다. 성 출하기에 한꺼번에 물건이 쏟아져 나와 값이 폭락됐다가 출하기만 지나면 값이 폭등한다. 반면 국민의 소비성

아파트임대 그럴 듯 하지만 작더라도「내 집」이 아쉽다|주부 이경순씨에 듣는다

주택난 해소 책으로 임대「아파트」제도의 적극 활용 책을 정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은 임대용「아파트」만 짓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꼭 바람직한 방향일까. 가

신축 주택-아파트 45평 단독 40평-이내만 허가

정부는 심한 수급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건축 자재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6일부터 지상 면적 40평 이상의 단독 주택, 전용 면적 45평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 주택의 건축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행정수도 무엇이 문제인가

새 행정수도의 건설, 이전은 그것에 따르는 막대한 경비와 새 수도가 서울과의 보완적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2가지 큰 문제가 따른다. 아직 새 행정수도의 구체적인 건설규모가 밝혀지

도시 재개발법의 기본 구상

기성 시가지 내부 개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도시 재개발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에서 도시재개발 정책이 정립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세는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6)76년의 경제… 계획과 실적의 차이-주택건설의 부진

정부는 올해도 「서민주택의 대량 건설」을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잡히지 않는 꿈으로 지나친 한해였다. 건축 경기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