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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實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案(주요내용)
정부가 27일 입법예고한 부동산실명제법(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가.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의무 ①95년 7월1일이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기타 물권의 변동에 관한 등기는 실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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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등 實名 유예 35面
허가구역내 토지를 구입한후 원래소유자 명의 그대로 둔 경우 준공전 아파트의 당첨권 전매,전매금지기간내 아파트 불법전매등을모두 미등기상태로 간주해 실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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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전환 3년유예-재경원
제도적으로 실명전환이 불가능해 논란을 빚어왔던▲거래허가구역내토지의 미등기전매▲전매금지기간내 아파트당첨권 및 아파트의 불법전매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3년간 실명전환이 사실상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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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으로 산 기업땅 실명전환해도 세금추징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실명제법(案)이 당초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임에따라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전긍긍하게 하고 있다.게다가 아직 규정이나 해석이 애매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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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名부동산 많을땐 1건도 혜택없다
당초 재정경제원의 계획보다 크게 강화된 내용의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안은 한 마디로 「법대로,원칙대로 하자」는 것으로 요약될수 있다. 실명제의 예외와 특례가 거의 다 없어지고 실명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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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賂 前구청계장 2년6월刑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李鴻薰부장판사)는 20일 2천5백만원을 받고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을 가로채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 서울송파구청 지적계장 박흥모(朴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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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명전환 절차
부동산 실명제실시의 주사위는 던져 졌으나 이를 주워담는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있어 부처간 이견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홍재형(洪在馨)부총리는 지난주 경제장관회의에서 『명의신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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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제점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실명제 시행방안에는 손질을 가해야 할 사항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앞으로 관련부처 협의와 공청회등을 거쳐「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확정,발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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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로 때아닌 세금 추가수입-地自體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가 때아닌 「돈벼락」을 맞게 됐다. 현지주민 명의로 은닉돼 있던 법인 및 외지인소유 농지. 임야가 모두 노출돼 취득.등록세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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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이 명의신탁 脫稅목적 아니면 허용-등기법률試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案)전체의 상세한 골격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법률안 全文 6面,관계기사 6.25面〉 11일 본사가 단독입수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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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소유자 名義등기에 관한 법률(案)
〈本社가 입수한 이 법안은 정부가 마련한 시안(試案)이므로 앞으로 공청회와 정부부처간 협의,장.차관회의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최종안과는 일부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지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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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내집마련 借名은 구제-재경원,부동산실명제 보완책마련
재개발.재건축.신도시 아파트등을 불법으로 구입,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도 못한 채 살다가 부동산 실명제로 「날벼락」을 맞게된서민들에 대해 당국이 「선별 구제」원칙을 세우고 대책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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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예기간중 차명매각 가능
정부의 공식 발표이후에도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정부의 작업 추진에 따라 새로운 실시 방안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이에따라 부동산 시장도 시시각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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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동산실명제 실시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인 올 상반기 중에 새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사람은 실명제 실시후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을 하더라도 과징금.세금추징 면제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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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 평가절하 움직임-은행권,실명제따라
7월부터 시행될 부동산실명제에 맞춰 은행들이 부동산을 담보로대출해줄 때 종전보다 부동산 값을 낮게 쳐 줄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때 적용하는 담보 비율(일반기업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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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공소시효없는 엄벌 30% 과징금
7월부터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30%의 과징금이 물려진다.이 과징금은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해 부과돼온 다른 세금이나 부담금에 비해 과연 어느정도「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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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盜稅 영수증 은닉등 최고 징역6년 선고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북구청 세금횡령사건 관련자중 영수증철을 빼돌렸거나 재산세를 횡령한 혐의등(공용서류은닉및 업무상횡령등)으로 기소된 비리공무원 10명에게 최고 징역 6년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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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소득세=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백20만원에서 1월부터는6백90만원으로 높아진다▲법인세=세율이 과표 1억원 초과분은 1월부터 32%에서 30%로 낮아진다▲감가상각=1월부터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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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쓰레기종량제 전국 실시
○… ○… ○… ○… ○… ○…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봉투를사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에서 실시되고 무단 횡단등 범칙금이 3만~8만원으로 종래보다 10배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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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盜 안영휘 22년6월刑 선고-인천지법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의 주범인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피고인에게 징역 22년6월과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張容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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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舊態되풀이 한계보인 정치력-정기국회 100일 결산
국회가 유종(有終)의 미를 거뒀다.여야의원들은 어제의 대립을털어내고 웃는 얼굴로 악수를 나눴다.그럴싸한 모양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모두 고운 것만은 아니다.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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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超稅 불복소송 적용法싸고 논란
정부가 그전보다 느슨하게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한 가운데 과거 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 불복,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에 대해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재무부와 법원이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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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거이유 告知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不法
현행범이라도 범죄사실과 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등을 알려주지않고 연행했다면 불법수사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崔亨基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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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家포함 2주택 양도세 면제-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내년부터 시골로 돌아갈 것에 대비,농가주택을 삼에 따라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보석.귀금속과고급 가구.융단.시계.사진기등은 면세점이 오르거나 세율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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