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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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김찬우의원 징역 1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5일 기초단체장 후보를 공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찬우(71.청송-영양-영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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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前국민일보 회장 징역 3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30일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趙希埈)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구형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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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 전청장이 유리한 진술 유도" 수지金 재판서 증언
'수지 金 피살사건'에 대한 내사중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이 검찰 소환을 앞둔 후배 경찰간부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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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前지청장 재판 '이용호 특검'후로 연기
G&G그룹 이용호(李容湖)회장에게 채권자와 합의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이덕선(李德善)전 군산지청장에 대한 재판이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의 수사가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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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불법시위 관련 구속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23일 1998~99년 정부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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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前회장 보석… 변론재개 신청도 수용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8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희준(趙希埈)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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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섭 前국방차관 실형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28일 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방부차관 문일섭(文一燮.58)씨에게 징역 2년6월.추징금 4천1백여만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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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중 경찰서장 폭행 민노총간부 집유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24일 시위 도중 경찰서장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된 박하순(40)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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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넘어뜨린 민노총간부 집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 는 24일 시위 도중 경찰서장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로 구속기소된 박하순 (40) 민주노총 대회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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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억 무역어음 할인사기 고합 전대표 법정구속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가짜 수출서류로 무역어음을 할인받아 3백20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양갑석(梁甲錫)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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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폐공사 파업유도 혐의 무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판단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27일 진형구(秦炯九)전 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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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폐공사 파업유도 실체없다"
법원이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秉德 부장판사)는 27일 조폐공사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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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의혹사건 내일 선고
"파업유도는 있었나? 있었다면 누가 주도했나?"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불러온 이른바 `파업유도'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기소 2년여만인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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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증권 전사장 징역2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25일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28.구속)씨와 공모,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진씨에게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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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제조 지원자도 처벌"
검찰이 화염병 투척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화염병 사용자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법원도 화염병 사용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 검찰 특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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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한총련 대표 징역 4년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26일 1998년 북한에서 열린 8.15 통일대축전에 한총련 대표로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원(31)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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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한총련 대표 징역 4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26일 1998년 북한에서 열린 8.15 통일대축전에 한총련 대표로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원(31)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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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가조작 '테라' 대표에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13일 외자유치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테라' 대표 朴상훈(48)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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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가조작 '테라' 대표에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13일 외자유치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테라' 대표 朴상훈(48)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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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백남치 전의원 법정구속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일 자민련 백남치(白南治)전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白피고인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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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매카시 8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크리스토퍼 매카시(22)미군 상병에게 살인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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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방 신명수회장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신동방 회장 신명수(申明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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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호 한진해운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는 24일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진해운 부회장 조수호(趙秀鎬)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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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호 한진해운사장 집유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崔炳德부장판사) 는 24일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진해운 부회장 조수호 (趙秀鎬) 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횡령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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