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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 욕한 부분 삭제 판결
○…서울 민사지법 합의11부 (재판장 양헌 부장판사) 는 6일 싸우다 죽은 아들의 넋을 위로한다고 비문에 가해자의 가문을 욕한 글을 새긴데 대해 정인의씨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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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실로 인한 고속도로 윤화 도로공사에 책임"
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28일 하오 삼표운수 주식회사가 한국도로 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재포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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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윤정희양 승소
서울민사 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29일 하오 영화배우 윤정희양의 부모가 산업경제 신문사 문화부 최인봉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판결 공판에서 『최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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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독 소홀 인정된 공무원 횡령 보증인만 책임질 수 없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가 전 시흥 우체국 서기 박종근씨의 재정보증인 박병회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81만8천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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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보수 주운 신씨에 외은은 10만원 지급하라 판결
서울 민사지법합의지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6일 3억 여 원의 자기앞수표를 주워 은행측에 돌려주었으나 단 3만 원의 사례금밖에 받지 못한 신영대씨(42·중구 남창동 47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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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으로 사직했을 땐 정년 퇴직금 지급해야"
서울 민사지법 합의 11부 (재판장 양헌 부장 판사)는 18일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황봉구씨 (35)가 대한 석탄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판결 공판에서 『회사가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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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뭇매로 절명 국가서 배상해야"-서울지법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12일 파출소 경찰관에게 매맞아 죽은 김영균씨(사고당시 25)의 부모 김금봉·전춘규씨(서울 서초구 아현동85의700)가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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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난동 첫 공판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 심리, 김영제 검사 관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구속 기소된 21명의 피고인 가운데 이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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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금괴 착복 경관 등 5명에 2년6월
서울 형사 지법 합의 6부(재판장 양헌 부장 판사)는 경찰관들의 밀수 금괴 횡령 사건 판결 공판을 열고 전 북부 경찰서 소속 윤성일 경사, 원광수(33), 윤형규 순경(4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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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송석화 피고 징역 6월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5·25총선 때 서울 영등포 정구 민중당 후보였던 송석화 피고인(64)에게 국회의원 선거법을 적용, 징역 6월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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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단사건 김규남 재심청구 기각결정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북괴공작단사건에 관련, 사형이 확정된 전 국회의원 김규남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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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토지 사기|6명에 실형 선고
서울 형사 지법 합의 6부 (재판장 양헌 부장 판사) 는 6일 1억여원의 토지 사기단 사건 판결 공판에서 이협 피고인 (34·부동산 소개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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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10명 전원 무죄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배석 김성기·장수길 판사)는 29일 상오 서울대생들의 신민 당사 농성사건에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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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4회 공판|변호인 변론 들어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22일 서울대생들의 신민 당사 농성사건에 대한 제4회 공판을 열고 변호인단의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맨 먼저 변론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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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9명 2회 공판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8일 상오 신민 당사 농성사건에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생들에 대한 제2회 공판을 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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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9명 보석
서울대생들의 신민 당사 농성사건을 심리중인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2일 상오 법대행정과2년 우양구 피고인 등 9명 전원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데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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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서울대생 첫 공판
신민 당사에 들어가 『5·25 총선을 「보이콧」하라』고 농성, 국회의원 선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생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상오 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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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서울대생 내 1일 첫 공판
정대혹군(21·서울법대법학과3년) 등 구속된 서울대생 8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국회의원 선거법위반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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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학생 데모 때 학생 틈에서 투석|탁 피고에 무죄 선고
서울 형사 지법 합의 6부 (재판장 양헌 부장 판사) 는 6일 학생 「데모」 대열에 끼어 경찰관에게 투석한 혐의로 기소된 탁연상 피고인 (23) 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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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모두 유죄
서울 형사지법협의 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24일 건설부의 건설업 면허부정 발급사건 판결 공판에서 전 건설부 건설행정과 주사 윤종구 피고인(31)에게 건설업법 위반 및 수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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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 전무 법정 구속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 (재판장 양헌 부장 판사)는 9일 하오 정부 종합 청사 신축 공사를 하면서 건축 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풍전 산업 전무 안동원 피고인 (46)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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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점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양헌부장판사)는 8일 일본을 거점으로한 대규모 대남간첩단사건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곤인 14명중 신승호(46·상업) 안일호(51·선원) 윤두수(49·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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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금괴산 상인 무죄
서울 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 는 1일 밀수입한 금괴를 사들인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 밀수입한 금괴 50개(개당3백75g) 을 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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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에 선고 4년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5일 시가 10억대에 이르는 강남 땅 사기단 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직 경찰관이며 토지「브로커」인 정원영 피고인(42)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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