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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어용사건의 주심 이영애 판사
해방 후 최대의 사건이라 불리는 이·장 부부 어음사기사건을 첫 공판 후 불과 33일만에 요리해낸 주심 이영애 판사 (34) 는 현직에 있는 5명의 여성법관 중 최고참인「여판사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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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 선고|추징금 2백17만원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5일 지난해의 종교계 정화운동과 관련, 구속기소 된 전문공부 종무 담당관 한형수 피고인(4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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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 고정간첩 징역12년 선고
서울 형사지법합의1l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28일 고정간첩 김우장 피고인(51·원림양행 대표·서울중화1동315의70)에게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등을 적용, 징역12년·자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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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당 사건주범 형에
서울 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형기부장판사)는 24일 김당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박철웅피고인(39) 에게 사형을, 박의 동생 박천웅 피고인(39) 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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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엔 무기
서울고법 제3형사부 (재판장 김형기부장판사)는 9일 통혁당재건을 기도했다하여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등 협의로 구속기소된 박현채피고인(46·전경희대강사)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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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의원선거 거부요구 신민당사 농성
71년 8대국회의원 총선거 거부를 요구하며 신민당사에 몰려가 농성을벌였다하여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전 서울대생 9명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제3형사부(재판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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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항소부|운전사의 태만 인정돼도|피해자 과실 크면 무죄
서울 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12일『운전사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거나 속도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사고원인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운전사를,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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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주도 처벌
서울형사지법합의 1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29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지권 피고인(35·서울 도봉구 미아동 5의31)과 정피고인의 소속회사인 주식회사 남강건설회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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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파트」사건 곽·정양씨 병원유지
현대 「아파트」특혜분양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피고인(46)과 현대「그룹」산하 한국도시개발대표 정몽구피고인(4o)등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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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후섭씨에 징역3년|현대아파트선고공판 정몽구피고인 징역 2연6월|김재천·이수금씨엔 집유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형기부장판사)는 2일 현대「아파트」특혜분양사건 선고공판에서 전 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피고인(46)에게 특정범죄가금처벌법위반(뇌물수수) 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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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후섭씨에 징역7년 구형
서울지검 특별 수사부 이국헌검사는 현대 「아파트」특혜분양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피고인(4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징역7년 벌금3천5백만원·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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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특혜」 4명 보석신청 모두기각 26일 2회 공판
현대 「아파트」 특혜분양사건을 심리중인 서울형사 지법합의1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에 관련,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제2부시장 곽후섭(46) 등 4명이 낸 병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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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곽후섭 피고 신병으로|인정심문 못해
현대「아파트」특혜분양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46)·한국도시개발대표 정몽구(40)·주택은행 전 영업부장 김재천(51)·전 영업부차장 이수곤(39)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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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특혜 구속4명|내일 첫 공판
현대「아파트」특혜분양사건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46)·한국도시개발대표 정몽구(40)·주택은행 전 영업부장 김재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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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투기성 분양자 정밀조사 30여명 명단 공개키로
현대「아파트」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부는 16일 2차 조사대상인 3백64명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치고 이 가운데 공직자·투기성 분양자들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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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화약 사장 신 피고 벌금 20만원 이리역 폭발 항소심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4일 이리 역 화약열차 폭발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한국화약사장 신현기 피고인(58)에게 벌금 20만원(1심 징역10월)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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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주철」 대표에 2년6개월을 선고|상수도관 납품 부정
서울 형사지법 합의 12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30일 영진 주철 상수도관 부정 납품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회사 사장. 백대흥 (50)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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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방부 배상계장 징역 7년 선고|배상 심의회 부정
서울 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27일 국가 배상 심의회 부정사건 선고 공판에서 전 국방부 배상계장 김태호 피고인(44) 등 관련피고인 11명에게 특정범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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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공부·조달청 두 국장 징역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형기부장판사)는 9일 한국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에서 전상공부화학공업국장 최근선 피고인(4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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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공부·조달청 두국장에|징역 7년 구형
대검특별수사부3과장 허은도부장검사는 26일상오 한국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부정사건 첫 공판에서 전상공부 화학공업국장 최근선피고인(46)에게 특정법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징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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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비위 고발 했다고 노조원 제명은 위법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7일『노조원들이 노조간부의 비위사실을 당국에 고발했다 해서 노조원들을 제명 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전국광산노조 강원도 장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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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오염」에 배상판결
서울 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30일 경기도 부천시 어업협동조합장 박일옹씨(인천시 중구 븍성동 1가4)등 굴·김양식업자 6명이 경인「에너지」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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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대붕괴…아랫집에 손해입혔을땐 자신이 쌓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작년3월 서울 신대방동 여공압사사건 일번판결
강우·누수등으로 축대가 무너져 축대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축대 윗집에 사는 사람은 비록 그 축대를 자신이 쌓온것이 아니더라도 손해를 배상함 책임이 있다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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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피고인의 법관 기피신청 기각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10일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있는 변호사 한승헌씨가 담당재판부인 이영범판사를 상대로 낸 법관기피신청을 심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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