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진레이온 퇴직후 사망/법원서 “업무상재해” 인정
◎유족에 급여지급 판결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9일 원진레이온에 근무하다 이황화탄소에 중독돼 퇴직한 후 후유증으로 숨진 김봉환씨(당시 53)의 유족들이 노동부
-
“시말서 많이 썼다해도 잘못적으면 해고 못해”/버스기사 승소
업무상 과실로 10여차례 이상 시말서를 써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이 크지 않으면 시말서제출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
유명연예인 매춘 알선/종소세부과 취소 판결(주산위)
○…서울고법 특벌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1일 유명 연예인의 윤락을 알선해주고 고소득을 올렸다며 중과세당한 이모씨(여·충북 진천읍)가 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
-
“재판계류 이유 출국금지 부당”/“재량권 남용… 취소해야”
◎서울고법 첫 결정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1년이 넘도록 출국을 금지시킨 당국의 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
현대 역삼동땅 공시가산정 잘못/토초세 수정부과 판결/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3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역삼동 사옥부지 1만3천여평방m에 대한 개별토지 가격(공시지가)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
-
노조활동중 질병/“업무상 재해인정 안돼”/서울고법
◎“사용자 감독 밖이다”… 노동계선 반발/쌍용양회 노조위원장 청구기각 노조위원장은 사용자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파업 등 노조 관련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
미결수 임의이감조치/판사마다 상반된 결정
미결수 임의이감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결정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21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
-
미결수 임의이감 부당/서울고법/영장기재 장소에만 수감해야
◎시국사범 등 멋대로 이송 쐐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행정편의에 따라 당국이 임의로 장소를 옮겨 수감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신체자유의 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
-
“인사카드 변조 승진/해임처분 너무 가혹”/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 부장판사)는 23일 인사기록카드에 실린 수상실적을 변조해 교감으로 승진했다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전금산여고 교사 김길성씨(53)가 충남 교육청을 상
-
“미허가 토지매매 무효”/계약금도 부당이득… 산사람에 돌려줘야
◎서울고법 1심판결 뒤집어 토지거래규제지역내의 임야에 대한 미허가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땅주인은 이를 땅을 산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
육 여사 사망관련 보도/국민일보사 패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학세 부장판사)는 25일 고 육영수 여사 살해사건 보도와 관련,명예훼손등을 이유로 청와대 경호실 전 경호과장 신현순씨(56)등 일가족이 국민일보사를 상대
-
"2명이상 자주만나 북괴찬양했으면 반국가단체 결사로 간주"
국가보안법상의 결사나 집단의 구성은 명칭·회칙·대표자선임·결단식등 형식요건을 갖추지않아도 두사람 이상이 임의적으로 공동목적을 갖고 계속해서 결합했다면 반국가단체구성으로 보아야한다는
-
「무기구형」이 "무죄"로
【대전=연합】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학세 부장판사, 이인제·황승연 판사)는 4일 살인과 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