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전원합의체 선고 지연 비상
안철상 25일 0시를 기점으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시작됐다.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청문회를
-
진짜로 사법부 수장 자리가 비었다…전원합의체 선고 불가능
25일부터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장' 소개 페이지도 아무 것도 쓰이지 않은 빈 화면이 뜬다.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25일 0시를 기점으로 초유의 대법
-
양승태 퇴임식까지 8일, 대법원도 대행체제 오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의 동시 공백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권한도 풍파도 많았던 '사법부의 제왕'…대법원장은 어떤 자리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1956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향해 던진 말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
-
자유 토론으로 다진 강한 유대감… 사법파동의 단골 주역
법원 ‘이념 논쟁’의 핵으로 떠오른 단독 판사는 법원에서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을까. 단독 판사는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로 구성되는 합의부와 달리 법관 한 명이 재판
-
자유 토론으로 다진 강한 유대감… 사법파동의 단골 주역
법원 ‘이념 논쟁’의 핵으로 떠오른 단독 판사는 법원에서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을까. 단독 판사는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로 구성되는 합의부와 달리 법관 한 명이 재판을
-
「미필적 고의」 추정은 무리/정 기자 구속 법적용 논란
◎취재당시 「사실」로 믿을수 있는 상황/전문가들 “도주우려 없는데 구속은 지나치다” 권영해 국방장관의 고소로 검찰에 구속된 중앙일보 사회부 정재헌기자(36)의 법률적용과 관련,정
-
노조대표 단체체결권 인정/“노조총회 동의없어도 효력”
◎대법 첫판결… 노동계 파문 노조위원장 등 단체교섭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총회의 동의 등 사후 절차없이 곧바로 효력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내려져
-
“가압류 먼저한 재산 세금 체납처분 못해”/대법원
◎종래 판례깨고 세무편의주의 제동 지금까지 재판에서 부동산 등의 가압류·가처분에 우선해 국세 등 체납처분의 효력을 인정해온 법원의 판례가 깨지고 체납처분에 앞서 가압류·가처분 등
-
“신도수·정통성 여부 무관”/대법 전원합의체
◎부산 영락교회 건물명도 청구소 목회자·신도들의 대립으로 교회가 두 파로 분열됐을 경우 양쪽 신도의 수나 정통성 여부에 관계없이 양쪽은 교회재산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
질병·취학·전근등 부득이한 사유땐
◎입주않고 집 팔아도 양도세 물릴 수 없다/대법원서 판결 질병이나 취학,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하지 않고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
-
뚜렷한 인식없이 이적표현물 제작해도/국가보안법 위반죄 해당
이적행위에 대한 뚜렷한 인식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 및 소지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죄(제7조 5항)에 해당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
-
「대법관 한자리」누가 오를까
김덕주 대법원장 취임으로 한자리가 비어있는 대법관 자리에 누가 발탁될지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대법관 자리가 법관최고의 영예인「성좌」인데다 대법관인선에 따른 법
-
격변기마다 얼굴바뀐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사법부는 국가의 3권 가운데서도 사회 정의구현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건국 이후 우리 사법부는 그 자체로서 초연하게 자리해온 게 아니라 시대시대마다 정치권력 등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