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마약방 ‘오방’은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 징역 15년
국내 최대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
-
‘채 상병 의혹’ 해병대사령관, 총선 직후 “말 못할 고뇌” 서신
지난해 10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국회의원 선
-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검찰 "안보 위협"
2019년 1월17일 이화영(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송명철(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태(오른쪽 두번째)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오른쪽 첫번째
-
"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
-
10대 때 성범죄 30대에 재판 받은 남성 2명, 집행유예
10대 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받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체 해결위해 법관증원 필수”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사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
-
[단독]"내가 UN 사무총장이다"…재판부도 속이려 한 그 남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로이터 유엔 사무총장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조직의 일원인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
청소노동자 고소한 연대생 결국 패소…재판부 "소송비도 부담"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 7월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
-
'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
앳된 덩치 가득찬 법정…"수노아파 탈퇴한거죠?" 줄줄이 선처
이른바 '또래모임'(전국조폭모임)에 참석한 수노아파 등 조직원들. 서울중앙지검 국내 10대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해 활동한 ‘MZ 조폭’ 24명이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
법원, "앵커 교체는 위법" KBS 언론노조 가처분 신청 '각하'
서울남부지법 뉴스1 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동의 없이 교체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공사(KBS) 본부가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
'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1심 집유…"항소 계획 없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과 인플루언서 서민재(왼쪽)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
“판사 한 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애도로 시작한 천대엽 취임사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
이재명측 "당분간 출석 못해" 재판부 "이재명 없어도 23일 재개"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인사말을 마친 뒤 입을 가린 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
-
‘살인의 추억’ 옥살이 20년…보상 받고도 공장일 하는 까닭 유료 전용
━ “사상 최악” 꼽힌 장기 미제, 화성 연쇄살인 1980~9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윤성여(56)씨는 8차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다. 연
-
이재명 재판, 총선 전 선고 어려워지나…이번엔 담당판사 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에서 신원미상인에게 피습을 당한 뒤 쓰러져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 온 서울중
-
검찰, 미성년자 성착취…신대방팸 구성원에 징역형 구형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원이 지난해 7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
수업 중 떠든 초등생 야단쳤다가…"아동학대" 법정 선 교사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수업 시간에 떠드는 제자를 야단쳤다가 법정에 서게 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항
-
北 탈출 후 50년 지옥 갇혔다…‘섬마을 빨갱이’ 노인의 사연 유료 전용
몇 년 전까지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소. 술 먹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담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요. 전남 여수의 작은 섬 적금도에 사는 신평옥(87)씨는 50년째 이웃
-
"정치권 싸움이냐"…총학선거 무산된 이 대학, 법원에 간 사연
지난 22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었음을 공고
-
[단독]한국은 그를 두번 버렸다…덴마크 입양인 법정서 운 까닭
1974년 덴마크로 입양된 한분영씨는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2004년 한국에 정착했다. 2000년대초 한국에 처음왔을 때 모습. 사진 한분영씨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돈은
-
모두가 그를 가리켰다…'욥기' 외며 울컥, 임종헌 5년의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가 가는
-
[속보]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사회서 격리해야"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24일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30년간 위치
-
檢은 사형 구형…"새 삶 기회 바란다"는 정유정, 오늘 1심 선고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 사진 부산경찰청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