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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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씨 법정구속/「5공비리」 항소심서
◎집유 14개월만에… 2년6월 선고/강민창ㆍ박처원씨등 “무죄”/박종철군 고문관련/“직무유기로 볼수없다” 5공비리와 관련,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두환전대통령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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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병원서 또 도주/경찰 29시간동안 쉬쉬
◎감시경관 조는틈 환자복 입고/동생이 이불쓰고 있는척 위장/“소환장 안간 모양” 첫 공판 연기돼/대전 진술파/서울대 병원 조직폭력배의 법정증인 살해사건으로 공권력이 치명적인 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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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 사기 계장부부 7년선고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 는 16일 가짜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대량으로 위조·판매해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 박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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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의원 공소사실 부인하자 평민 공세걱정
○…검찰은 서경원 의원이 27일 2차 공판에서 북한에서 5만 달러를 받은 사실 등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자 『김대중 총재관련부분은 몰라도 자신의 협의사실까지 부인할 줄은 몰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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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문 여전히 불인
【인천=김정배기자】부천서성고문사건의 문귀동피고인(42)은 21일 재판부(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에 서면으로낸 최후진술을 통해 옥봉환 당시 부천서장이 상부의 방침이니 걱정하지말라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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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본부장 지시없었다"
【인천=김정배·유재식기자】부천서 성고문사건의 문귀동피고인 (42) 에 대한 3회공판이 18일오전 인천지법 형사2부 (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옥봉환 당시 경찰서장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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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권보호 「의지」 표명
부천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이 29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돼 문귀동경장이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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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피고인등 3명 집유선고
박종철군 고문경관축소· 조작· 은폐사건의 박처원 피고인 (60· 전치안감· 치안본부5차장)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유정방(49· 전경정· 대공수사2단·5과장), 박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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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예보 빗나간 기상청에 항의전화 빗발
○…태풍 「셀마」가 엄청난 피해를 내자 기상대와 재해대책본부 등에는 『이렇게 큰 참사가 났는데 어떻게해서 예보는 우리나라 내륙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했느냐』는 항의전화가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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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에 실형을 선고|독립기념과 화재 1년∼1년6월까지
대전지법 천안지원 나종태판사는 15일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현대전업현장소장 김선식피고인(35)에게 금고l년6월을, 대림산업전기부차장 김명성피고인(43)에게 징역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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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83(6) 강동카바레·남편 독살사건
『아무나 먹고 죽어라』 「인명재처」의 유행어를 낳았던 서울강동카바레 (3월17일) 와 을지병원 (4월26일) 독살사건. 미제의 현장 강동카바레에선 오늘밤도 현란한 조명아래 블루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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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탈세여부로 설전2시간(검찰증인-변호인)
명성사건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전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가운데 7일 열린 5회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나온 국세청 이모계장과 변호인간에 탈세부분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서로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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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그후의 이야기들(5)
베일속에 살다간 「천의 얼굴」-원효로갑부 윤경화노파(72)가 살해된지 5개월이 홀렀다. 금강산에서 득도한 생불, 관운점으로 역대의 재산을 모은 족집게 점술가, 때로는 유능한 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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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노파 예금통장 훔친 조사관 취재기자 방담\서울시경은 "곡성만 없는 초상집"
설마설마 했던게 현실로 나타났군요. 지금까지 경찰관비위는 범죄자들과의 유착으로 밀수금괴를 착복하거나 소매치기와 같은 조직범죄단으로부터의 정기상납 등이 대표적인 것이었지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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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미끼 5억 챙긴 전 경남지사|징역 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김훈 판사는 18일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켜준다고 현금·약속어음 등 5억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도지사 최갑중 피고인 (56)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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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비위 몰랐다고 감독자 파면은 부당"
대법원특별부는 14일 『부하직원의 비위를 이유로 감독자를 무조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전 안성군 부군수 장철수씨(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내장리172)가 내무부장관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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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조직국장·부장 집회위반혐의 영장
서울 마포경찰서는 13일 신민당 조직국장 허석재씨(44)와 조직 제1부장 장동수씨(38) 등 2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 수사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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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 밑이 어두웠다″-극비 속에 진행된「신민당 가처분 결정」작업
『등잔 밑이 어두웠다』-. 신민당 가처분결정이 나던 8일 80여명의 내외 보도진들이 담당 재판부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 의 행방을 쫓는 동안 재판장 조언 부장 등 3명의 담당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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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상하급자간의 선물교환
○…대법원특별부는 26일『공무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상·하급자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수없다』고 판시, 전경기도식산국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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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교사 사건 심리|재판부 편성
【대구】대구지법은 23일 경북도 교위 중등교사자격증 부정발급사건에 관련,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가짜교사 등 1백29명의 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편성했다. ▲형사 제5단독 오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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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상대 동일한 내용의 배상소송에 대법원서 상반된 판결
동일한 회사를 피고로 하고 사건의 성격이 똑같은 10건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례 변경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반된 두개의 판례를 내놓아 혼선을 빚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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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수경찰서장 서강철피고에 1년선고|여수밀수 항소심
【광주】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대주부장판사)는 9일하오 여수밀수폭력비호세력 관련피고인 5명에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전여수경찰서장 서강철피고인(48)에게 뇌물수수·직무유기·교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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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직원등 집유·선고유상 판결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허정열부장판사) 는 26일 연세의료원 갑종근로소득세부과를 둘러싼 세무공무원들의 뇌물수수사건 판결공판에서 전서대문세무서 원천세과1계장 이기옥피고인(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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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 5년 선고|대규모 금괴밀수
서울형사 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는 21일 대규모 금괴밀수사건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건일 (40·KAL일본파견정비사) 손계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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