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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사건' 의견서 아무도 안냈다…재판 뒤 숨은 신경전
테라·루나 폭락 사건 첫 재판이 검찰 공소사실 등에 대한 테라폼랩스(이하 테라) 측의 의견서 미제출로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10일 테라·루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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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와중에 또…여자 혼자 사는 원룸 훔쳐본 30대男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대전경찰청 페이스북 =연합뉴스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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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졸피뎀 먹인 뒤 성추행…병원 행정원장 징역3년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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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벌리라 해놓고…'여고생 19명 추행' 70대 치과의사의 변론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의사에게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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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NASA도 못 했는데…손자 숨진 급발진, 할머니가 증명하라니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사회 디렉터 2018년 5월 4일 오전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 근처. A씨(당시 66세)가 몰던 BMW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격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내내 시속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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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유기 아닌 보호로 인정"...베이비박스 '무죄' 나온 이유
“이제 쏟아질 출생미신고 아동 중에 베이비박스도 많을 텐데, 유기죄로 보기엔 사회적으로 참 난해한 문제죠.”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에서 관계자들이 베이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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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왜 건드려" 프라이팬·삽으로 폭행했다…CCTV 찍힌 그 장면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천변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6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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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 아이 바닥에 내려앉힌 어린이집 원장…징역 1년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만 1∼2세 원생들을 바닥에 힘껏 내려 앉히는 등 10여차례 이상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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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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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끌고 다녀…국토연 前부원장 '무죄' 뒤집혔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내연 관계에 있던 부하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7시간 동안 방치해 죽게 만든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에 징역 8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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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취항...포항~울릉 2시간50분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6.29 오후 4:00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취항...포항~울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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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7억 소송…손자 잃은 할머니, 2가지 증거 내놨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운전자 측이 급발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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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부터 日 오염수까지…가장 긴 15자 이름에 담긴 뜻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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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 전 여친에 "다 돌려줄게" 협박한 男...징역 3년 추가
강도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30대가 1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내 징역 3년이 추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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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 의심”…급발진 사망사고 이례적 무죄
급발진 추정 교통 사망사고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자동차 결함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급발진을 인정한 드문 사례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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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766건, 인정된 적 한번도 없어"...급발진 의심 사망사고에 무죄 선고
급발진 추정 교통 사망사고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자동차 결함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급발진을 인정한 드문 사례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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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도 사는 게 아냐"…'만취운전 7명 사상' 피해 가족 오열
대전 법원. 연합뉴스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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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년형 기술 유출, 90%는 집유…'솜방망이' 처벌 손댄다
#2020년 9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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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탈옥할게 기다려줘" 감방서 이런 편지 보낸 20대 죗값
교도소 자료사진. 중앙포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연인에게 여러 차례 원하지 않는 편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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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내분? "성범죄 방조" 그의 한마디에 법정엔 적막 흘렀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폭행 범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대부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방조하지도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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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거리, 90분 돌아가라?"…보령해저터널 오토바이 '통금' 소송
보령해저터널에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운전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이륜차(오토바이) 동호회원들이 보령해저터널로 진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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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죽이러 간다" 흉기 품은 50대, 경찰에 '셀프 신고' 왜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직장 상사를 살해하러 간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상사를 찾아다닌 50대가 경찰에 자진 신고한 뒤 체포됐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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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거 든 채 병원 탈출…택시 뺏고 흉기 난동 환자 '이상행동'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병원 입원 도중 무단으로 이탈해 택시를 빼앗고 흉기 난동을 벌이는 등 소동을 일으킨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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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5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