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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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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내린 벌금 90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으로부터 7000만원을 빌렸지만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막으려 확정적 동기에 의해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내용이 대전시의 모든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토지를 투기한 사실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재산 신고 누락에) 고의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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