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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자녀까지 국가시험위원 임명…직원 가족에 40억 준 산업인력공단
방만, 횡령, 전관, 부적격 채용, 노조 부당지원, 무단이탈, 허위서류….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공공기관 감사 결과에 수십 차례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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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원 꿀알바' 시험 감독관…직원 배우자 39억 몰아준 공기업
지난해 6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방만, 횡령,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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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꼴찌인데, 묻고 75억 더? 무안공항에 예산 또 퍼붓는다
평소 이용객이 적어 썰렁한 무안국제공항 모습. [중앙포토]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이 논란이다. 무안공항이 전국 국제공항 중 이용객이 가장 적은데 수십억원의 예산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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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더 미루면 안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지난 1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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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정 최악' HUG, 판결도 안보고 보증금 11억 더 돌려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을 규정보다 더 많이 돌려줬다가 뒤늦게 회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해당 임대보증금은 보증범위를 벗어난다고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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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 퍼스펙티브] 밑빠진 독 방치한 채 국민 부담만 늘리는 건강보험
━ ‘눈 가리고 아웅’ 건강보험 재정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미루고 있다. 매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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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200억 빚잔치” 잼버리 실패 예고한 아태 마스터즈
최경호 광주총국장 “잼버리 사태는 올해 5월 전북에서 실패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이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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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의 이코노믹스] ‘성장 엔진’ 멈춘 중국, 국가주도 모델 이젠 안 통해
━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월가를 중심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 중국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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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16% 삭감에…야 "尹 공약 파기" 여 "카르텔 혁파"
여야는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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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연금개혁 절차 비효율의 극치…정부가 단일안 내야”
김상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보험료(현행 9%)를 내년부터 매년 0.6%p 올려 12,15,18%로 올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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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회사서 2.5시간 버렸다…‘멀티’ 된다는 능력자 착각 유료 전용
hello! Parents가 양육자의 문제 상황과 고민을 주제로 대신 책을 읽어드립니다. ‘성공의 법칙’을 주제로 4권의 책을 준비했어요. 지난주 『그릿』에 이어 이번 주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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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0월 2일 휴일 지정 적극 검토…정부도 긍정적 분위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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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일본 ‘다람쥐 도로’, 한국 ‘고추 공항’
김기환 경제부 기자 일본에는 ‘다람쥐 도로’가 있다. 친환경 취지에서 다람쥐가 뛰놀 수 있도록 만든 전용 도로일까. 아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국토 곳곳에서 도로·공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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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가덕도 신공항…긴축재정에도 SOC 예산은 확대 [2024 예산]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공항·도로·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의 ‘긴축 재정’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 항목이다. 대규모 예산을 장기간 투자하는 사업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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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얼의 이코노믹스] 예타 면제 조항 정비해야 세금 낭비 막는다
━ ‘예타 면제’라는 부조리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어떤 두 지역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려 한다. 두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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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비 30% 더 받는 나라 한국뿐…日·佛는 초진도 허용"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앞둔 지난 5월 30일 서울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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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인데" vs "지역화합"…'4조' 달빛고속철도 논란
김영옥 기자 경제성이 낮아 20여년간 번번이 좌절됐던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에 여야는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해 뭉쳤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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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1.5배 늘렸다…잼버리 후폭풍, 지자체 국제행사 초긴장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진행중인 지난 2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일일방문센터 인근 곳곳에 여전히 빗물이 고여있다. 중앙포토 ━ “작은 실수도 안 돼”…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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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부담 경감 K패스 내년 7월 도입… 연간 최대 21만6000원 환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권, 이른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고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만든다. 지하철·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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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해마다 반복되는 국회 늑장 결산
신해룡 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수마가 할퀴고 간 처참한 모습과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 현장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고 참담하다. 왜 매년 폭우가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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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의 한반도평화워치] 육·해·공군 칸막이 걷어내고 ‘합동 전력’ 키워가야
최윤희 전 합참의장·한국해양연맹 총재·중원대 석좌교수 매년 이때쯤 정부 예산 편성을 놓고 각 부처의 경합이 뜨겁다. 필자는 군인으로는 드물게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 파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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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 노린 세금낭비 대형 사업, ‘새만금 잼버리’뿐이겠나
태풍 '카눈'이 전북을 지난 하루 뒤인 11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린 부안군 잼버리장 숙영지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다. 연합뉴스 ━ “잼버리 명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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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후폭풍’…도마 위에 오른 새만금공항 등 '예타 면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논란 속에 끝나면서 잼버리를 명분으로 추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만금 일대에서 추진하는 SOC 사업 예산만 11조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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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