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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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지 20만평 취득세중과를 취소|강남·강동 지역
서울시는 8일 지난해 12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했던 명일동·서초동·방배동 등 강남·강동 지역 아파트부지 44만평 중 56%인 26만평에 대한 과세를 취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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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순화 예방이 목적|사회보호법·형소법 개정의 뜻
5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새로운 헌법에 부활된 구속 적부심 제도가 골자. 부활된 적부심의 특징은 73년까지 있었던 것보다 ▲청구권자의 청구사유확대 ▲청구절차 간소화 ▲무료변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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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신민계 인사도 심사 청구
오는 19일까지가 마감으로 되어 있는 정치 활동 희망자의 적격 심사 청구는 지난 주말까지 한산하다가 17일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에는 일부 구 유정회 의원이나 구 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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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접수 시작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들에 대한 재심 청구가 15일부터 시작됐다. 12일 공고된 8백11명의 1차 규제대상자 중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19일까지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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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부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정치 풍토를 쇄신하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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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주 사형 확정|이 계엄사령관, 지난 22일 확인
김재규 등 박대통령 시해사건 관련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형량이 선고형량대로 관할관이 확인했음이 26일 밝혀졌다.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인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김재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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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의 상고 제한론
법정의의 구현과 재판의 신속성은 재판을 떠받치는 두개의 기둥이다. 이 두 기둥 중 어느 한쪽이 결여되면 그 재판은 결코 정당한 재판일 수가 없다. 재판에 있어 신속성과 법정의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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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제한 위험론 대두할 듯
국회 법사위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제출권이 없는 대법원이 건의한 이 민사소송법개정안을 심의키 위해 소위를 구성했으나 개정내용이 국민의 법률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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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대상자 전국 3만명 추정
전시입법의 하나로 그간 여당측이 추진해오던 「사회안전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안처분제도를 새로 마련한 이 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등 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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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민방위법·교육관련법 안 등 원안내용 부분 수정키로
정부-여당은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교육관계법안들을 다시 조정해 원안에서 상당부분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연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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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청구권의 보상 30일부터 적부통보 7월1일부터 지급
재무부는 대 일 민간청구권 신고분에 대한 적부여부를 30일부터 순차적으로 각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통지서에는 ▲적격자엔 보상금 지급기관이 ▲거부 자엔 거부사유와 재심청구방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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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범죄 모두 일반 법원 관할로|계류중인 것만 1개월간 군재 처리
14일 영시를 기해 비상 계엄령이 해제됨에 따라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는 평상 상태를 회복, 군법 회의에 계류중인 계엄하의 사범도 피고인의 신분이 민간인 경우에는 일반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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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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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원의 신설제의
신민당은 30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세무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심판법안과 이에 따르는 법원조직법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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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끈 「귀속이냐」「사유」냐의 대지 소송|대법서 "재심하라" 판결
군정 법령에 따라 국유화 됐어야 할 대지가 공판정에서의 위증, 소홀한 소송 수행 등으로 소유권 다툼에서 정부 패소로 확정, 국회 법사위에서 불법 사유화로 말썽이 일어나자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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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정 사건」진상을 밝히라|교포 이득현 피고 - 구명 위한「캠페인」
세칭 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은 우리나라 법조계 및 문화계인사 82명의 발기로「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 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다시 그 진상을 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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