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뒤늦게 배후수사 확대
74억원 부정융자사건의 전면수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대검특별수사부는 27일 박영복씨에게 자금을 대출한 7개은행의 대출경위와 대출을 해주도록 청탁을 한 배후관계 및 박영복씨의 재
-
부정 융자 배후·재산행방 집중 수사 금녹통상 74억 부정대출사건
박영복씨(38) 은행부정융자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서울은행부정대출사건을 집중수사키위해 수사부 기동력을 총동원, 각과별로 분담 수사키로 했다. 대검의 이같은 분담 수사는 박씨의 추가
-
은행돈 74억 끌어낸 빈털터리
74억원이라는 거액을 부정 융자했다하여 금융가를 발칵 뒤집어놓은 박영복(39)은 3, 4년전만해도 무일푼의 선원이었다. 지난 연초 모은행부정사건에관련, 검찰수사에 의해 덜미를 잡힐
-
실익 없는 추징금 선고 집행불능…「선언적 효과」로 끝나
관세법 위반자나 조세범, 거액의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들에게 내려지는 추징금이「선언적 효과」에 그칠 뿐 재산형으로서의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형법48조에 따라 추징금은 범인이
-
정부의 국유화 선언에도 초연한「파키스탄」혈족 재벌들
「파키스탄」의「부토」정권은 최근「파키스탄」의 경제를 좌우하는 22개 혈족기업「그룹」이 반인민적이라고 하여 국유화를 단행, 재벌의 중추적인 의사를 해산시키고 해외 은닉 재산의 반환을
-
주택난 해소와는 빗나가는 이상수요「맨션」은 새로운 투기의 대상으로 등장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또 한해가 저문다. 많은 사회의 변화를 몰고 온 충격도 모두 세월속에 휘말려 가고있다. 그러나 격변의 한해를 이리 뛰고 저리 치달은 취재기자의 수첩에는 지워
-
반 사회 기업인 넷 검거
반 사회 기업인의 업무상횡령 등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경제부는 7일 하오 그 동안 수배해온 전 삼호방직 대표 정재호, 연세개발대표 박룡운, 삼안산업 대표 예관수, 동양고무대표
-
반사회 기업인 첫구속
반사회적 기업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등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경제부는 19일 주식회사「제너럴·서를라이·컴퍼니」대표 최종남씨(50)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미 신병이
-
자금유출·탈세 등 총 백8억원
정부는 16일 반사회적기업체 재재대상으로 8명의 지배독점 주주를 추가, 모두 81명에 대해 행정조처나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차로 은행대출금을 회사밖으로 유출시킨 14명
-
윤필용 소장 등 독직사건 그 내막-해임에서 선고공판까지의 낙수
전 수도경비사령관 육군소장 윤필용 등 피고인에 대한 독직사건은 군부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은 28일 상오 육군 보통 군재의 결심 공판을 계기로 범죄개요
-
체납세 정리강화
18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2월말 현재 내국세 체납액이 1백74억 원(인지세·통행세 등에 대한 국고압류분 70억 원 포함)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체납세 정리를 강화하여 년도 말까지
-
반사회적 기업인 형사책임추궁
정부는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규정한 73명의 부실기업인에 대해 특별세무사찰을 실시해서 회사로부터 유출된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형사책임을 묻는 등 현행법상의 최대응징 조치릍 취할 것이라
-
「반사회적 기업인」의 해당기업 특별세무사찰 진행
10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정부의 「반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치」에 따라 20개 특별조사반(1개반 5명)을 편성, 73명의 대상 기업인(대상 기업수 77개 업체)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
-
"반사회적 기업인" 73명 공표-유한책임악용 기업재산 사재로 유출 부실화
정부는 반사회적 기업인 77개 기업체 73명에 대해 금융지원중단, 탈세추징, 은닉재산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제재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6일 남덕우 재무장관은 금융정상화 및 기업풍토
-
악덕기업인 응징결의 선포-「반사회적 기업인」「블랙·리스트」의 공표
소위 「반사회적 기업인]에 대한 제재 조처는 부실기업정리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당초 이번 조처를 취하게된 발단도 부실기업정리를 마무리하려는데서 나왔다. 재무부는 부실기업정리를
-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
헌법 기관 모독 등 37개항 단속
서을 시경은 14일 상오 반국민적 직분 사조 추방을 위한 37개 항목의 세부 지침을 마련,이날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 지침에서 재산의 해외 도피 등 대기업의 비위를 비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
악질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공화당 정책위원회는 자력이 있으면서도 민사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준비중이라 한다. 민사책임의 형사화 구상은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
세수 극대화 안 마련
올해 내국세수의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 중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제의 실시, 개인 영업세의 과표 현실화, 녹색신고법인자격의 재심 등 일련의 세수공세를 강화할
-
재산도피의 단속 등 신민, 불황타개 대안
신민당은 경제불황을 극복키 위한 당면 경제시책의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중순께 김홍일 당수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 당 정책심의소위는 이를 위해 3일 하오 모임을 갖고 2
-
도심 밀집지대의 화마
세계를 놀라게 했던 지난 성탄절 대연각「호텔」대화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이즈음,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또 3건의 대화가 일어나 우리 나라 방화시설의 정비·확충이 얼마나 시급한가에
-
거론되는 부실기업주 문책범위 확대
부실기업주에 대한 문책범위를 『무한 책임적』인데까지 확대하려는 당국의 방침이 잇달아 공표 되고 있어 『기업이 망하면 기업주도 망한다』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성장정책의 추구과정에
-
(하)
누적된 금융면의 적폐를 혁신하는 방안으로서 21일에 발표된『연체 대출정리 및 금융쇄신 대책』의「포인트」는 대체로 다섯 가지-즉 ①부질·연체기업의 과감한 공보 ②산은 인수관리시의 명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