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MB 벌금 82억 면제…사면 거부 김경수엔 "사면권자 결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29일 재판을 받으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어 두 번째 특별사면(복권·감형 등 포함)을
-
윤석열 측근 겨눈 秋…'채널A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
지난 1월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A 기자와 함께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전
-
'국회의원 100명' 저승사자 송삼현…적폐수사 선봉엔 배성범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부를 밑에 두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57‧사법연수원 23기) 광주지검장이 임명됐다. 현직 국회의원 100여명 수사의 칼자루를 쥐게 될 서울남부지검장
-
대법,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 6개월 확정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4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
-
"검사로 20년 버틴 여장부 최정숙···윤석열 동기, 가깝진 않아"
“돈을 받거나 개인 영달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상고법원 설치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일을 사법처리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
대법, '댓글수사 방해' 장호중 전 지검장 구속취소 결정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형
-
적폐수사 두번째 극단선택…이재수측 "억울함에 떨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7일 오후 2시 48분쯤 투신했다. 이 전 사령관이 투신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
-
'옥중 월급' 받는 검사들…檢 "공무원법상 징계불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두 검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는 것
-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1심 불복해 항소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
-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1심 징역 3년6개월…장호중 징역 1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
-
남재준,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날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속행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국가정보원
-
'댓글 수사방해' 검사들 "파견 직원에 불과…혐의 인정할 수 없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사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호
-
수사권 축소 이어 공안 물갈이 … 연타 맞은 검찰
지난 14일 청와대는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대공·특수수사권 등을 경찰로 이관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15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
국정원 댓글사건 은폐 혐의 용산서장,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재준(73) 전 국정원장과 하경준(61) 전 국정원 대변인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11일 기소
-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지검장 등 6명 구속 기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ㆍ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6일
-
[논설위원이 간다] 공안검사 변창훈의 죽음 이후 … 그 흔적을 더듬어 본다
━ 조강수의 세상만사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14일 오전 분당추모공원 입구. 꽃가게가 눈에 들어와 길가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자 찬 바람이 쉬잉~얼굴을 때린다.
-
정권 맞춤형 수사 사슬 끊으려면 ‘총장 패싱’부터 없애야
━ 전 정권 수사 늪에 빠진 ‘검찰 잔혹사’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
'댓글수사 방해 TF' 전원 구속…檢 "변 검사 사망 침통…수사는 계속 철저히"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및 검찰 간부들이 7일 무더기로 구속됐다. 검찰은 "(국정원 소속의) 정모 변호사
-
검사 사망에도 계속 진군하는 ‘적폐 수사’…김관진 소환, 내일은 남재준
변창훈(48·사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6일 투신에도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검찰의 ‘적폐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
'국정원 수사방해' 의혹 장호중·서천호 등 구속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우상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구속됐다. 이밖에
-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수사 대상자 2명 잇단 사망…檢 '당혹'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수사 대상자 2명이 잇따라 자살했다. 1주일 만에 2명이 숨지면서 검찰은 아직 공식
-
'댓글수사방해' 영장심사 직전 투신 변창훈 검사 사망
━ ‘댓글 수사방해 의혹’ 변창훈 검사 투신…병원 이송 ‘댓글 수사방해 의혹’ 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창훈 검사(48)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
수사 21건 중 국정원 사건이 13건으로 최다 … 윤석열 중앙지검장 등 옛 국정원 수사팀원이 주도
5일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적폐청산' 관련 수사는 21건(서울중앙지검 19건, 서울남부지검 1건, 서울서부지검 1건)이다. 청와대 또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 의뢰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