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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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치 l호|긴급 조치 2호
1.대한 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2.대한 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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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회사 두어|객관적 공정화
28일 국무회의는 감정의 객관적 공정화와 감정업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한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①감정 회사는 자본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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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종로YMCA의 항일운동(16)|「백5인 사건」|전택부(제자 전택부)
「백5인사건」이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지만 그 골자만을 말한다면 한·일 합병이후 초대총독「데라우찌」가 기독교 세력을 말살하기 위하여 수백명의 기독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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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부정공사에 처벌 신설
서울시는 12일 수도부정공사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삽입토록 수도법을 개 정해 달라고 건설부에 건의했다. 현행 수도법벌칙조항(33∼34조)엔 ①상수도 보호구역의 오염초래 위험행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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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판매 겸한 종묘업은 허가 받아야|종묘관리법 26일부터 발효
26일부터 『종묘관리법』이 발효됐다. 이 법은 과거의 『농산관리법』과는 달리 씨앗·묘목·뿌리의 생산과 수출입 및 판매를 겸한 종묘업은 농수산부 장관의 허가,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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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혹사 등 근로법 위반 기업주에 10월 구형
【수원】서울지검 수원지청은 22일 근로자 부당 해고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진한 산업사 대표 오규긍씨(45·수원시 매산노3가45)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징역10월을 구형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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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전기용품 제조하면 체형
경제장관회의는 9일 하오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어협자금 4천만불 차관으로 지난 71년에 도입한 「쇼케이스」 5백90대를 공매 처분토록 의결했다. 이 「쇼케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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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내가 아는 박헌영-정태식의 도피
정태식을 맞은 30세 가량되어 보이는 미인 이 집주인 채항석의 부인은 바로 군공시대 수도경찰청장이며 대한민국 초대 외무부장관 장택상씨의 장녀 장병민이었다. 그녀의 남편 채항석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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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불복 예비군 처벌규정 없다"
서울형사지법 황주명판사는 29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중 명령복종의무규정 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남피고인(32·서울동대문구휘경동385) 등 3명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향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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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한 가마 만원에 동결
정부는 14일 물가안정법을 처음으로 발동, 15일0시를 기해 일반미도매가격은 최고 1만원으로 동결했다. 김보현농수산부장관은 정부미방출가격도 현재의 9천6백원에서 9천5백원으로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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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격표시제실시
1일부터 서울과 부산, 두 대도시에서 가격표시제가 실시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4조와 동시행령 6조에 의해 실시되는 가격표시제의 표시의무대상자는 ▲백화점·「슈퍼마키트」·「체인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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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실시될 가격 표시제|간추려 본 실시 방안 내용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격 표시제가 오는 15일께부터 우선 서울과 부산 두 도시에서 실시될 것 같다. 3일 하오 경제 장관 회의에 이의 실시를 위한 기본 방향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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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장관 겸임 결정 사다트 애 대통령
【카이로 29일 AP 동화】「아놔르·사마트」「이집트」대통령은 스스로「이집트」의 군정장관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민권을 정지시키고 검열을 실시하며 직접 자신이 국민들에게 종신 징역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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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혼식률 30%로
관광업소에도 1주2회 혼식율 의무화 도시락 행상등 무허업소에 3년이하 징역 농수산부는 쌀소비 절약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작년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16일부터 발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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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ha에 21억 그루 식목|내무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발표
내무부는 10일 국토녹화를 위한 기간계획으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82년까지 10년 동안 총9백3억원을 들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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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면적 6평 이하로
정부는 분묘의 점유면적을 제한하고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을 비상국무회의에서 개경의결, 3일 공포했다. 점유면적은 기당 20평방m(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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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부고장내면 50만원 이하 벌금|화환 피로·회갑연 금지
정부는 가정의례를 간소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해 지난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법에 관한 법률을「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시행령도 마련,3일 이를 공포했다. 이 법은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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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고 가격의 지정) ①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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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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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제각의에서 의결된/외자도입법 개정방향
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외자도입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본다. ①지나치게 개방돼있는 외국인기자의 문호를 축소하고 ②차관도입에 원자재차관을 추가, 원료문제의 해결을 시도했으며 ③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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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변 30m내 건축제한
비상국무회의는 4일 열차의 안전운행을 목적으로 철도연변의 공작물 실치등을 제한할 수있도록 하는것과 각종벌칙을 강화한 철도법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철도의 고속화등에 따른 안전운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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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안 등 의결-비상 각의
비상 국무회의는 6일 하오 헌법 위원회법과 4개 세법 개정 안 등 12개 법안을, 정례 국무회의는 물품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각각 의결, 모두 19개 의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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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개설을 모두허가제로|설립은 의사와 법인만
보사부는 병원개설을 모두 허가제로하고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점을 추진하고 있다. 보사부가 성안,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은 이제까지 의료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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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건물 방염성능 내장물 설치 않으면|5백 만원이하 벌금
고층 건축물, 학교, 공동주택, 공장, 시장, 백화점, 도서관, 지하가 또는 극장,「카바레」,「호텔」,병원 등 특수 소방대상 건축물 내부의 「커튼」, 내장물, 전시용합판 등을 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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