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째 안 끝나는 재판…머리 맞댄 판사·변호사 내놓은 답은
# 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10년 넘게 진행 중인 한 민사 사건을 맡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4년, 2심은 7개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는 데는 4년 6개월이
-
계단 폭 2㎝ 모자라 20억 들여 철거? 사천시 76억 폐창고 논란
경남 사천시 대방동 삼천포대교공원에 있는 5층짜리 폐 냉동창고(폐창고)의 활용 방안을 두고 논란이다. 사천시가 76억원을 들여 폐창고를 매입해놓고 ‘(헐어내고)공원 주차장 짓겠다
-
“내가 알던 진영 아니었다” 朴 놀라게한 측근의 돌변 [박근혜 회고록 21] 유료 전용
앞서 언급했던 대로 연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여당도 소극적이다. 내가 임기 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
-
'재판 파행 5개월' 이화영 또 지연작전? 법관기피 항고장 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행 5개
-
홍익표 "10억 주면 마약 막나?" 한동훈 "세금으로 갑질 말라"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부적절한 사용 내역에 대해 사과하고 소명하지 않으면 마약수사
-
[단독]野끼리 싸우는 농협회장 연임법, "의원 청탁" 투서도…농협 "사실무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농협중앙회장이 연임에
-
"우리가 '작은 유령'이냐"…태국 '한국여행 보이콧' 불지른 그들
최근 태국에서 "한국 입국을 부당하게 퇴짜 맞았다"며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출입국은 각국의 고유한 주권 사항이지만, 정부가 이런 논란에 대응하는 과정
-
마라톤 회의 끝 결론 못냈다...아시아나 합병 '난기류' 속으로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30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임시 이사회에서는 화물사업 매각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정회했다. 화물사업부 매각은 두 회사 기업결합 심사
-
김어준만 TBS출연료 공개 거부…"감사권 침해 고발 검토"
친(親) 더불어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사진 오른쪽)씨가 올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T
-
[노트북을 열며] 슬픔도 여의도에 오면 정쟁이 된다
오현석 정치부 기자 국가의 무능과 전 국민의 슬픔도 여의도에 오면 정쟁에 파묻힐 때가 많다. 1년 전 이태원 참사도 그랬다. 사고 직후 국민의힘은 여야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
-
[단독] 필로폰 밀반입 조력자로 찍힌 세관직원 "그날 휴무였다"
영등포경찰서는 나무도마로 위장해 밀반입한 필로폰 74kg(시가 2200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국제연합 3개조직 26명을 검거, 이중 관리·유통책 14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0일
-
[세컷칼럼] 검찰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반색했을까
기밀을 요하는 수사는 시간이 흘러야 실체가 나타난다. 파편처럼 튀어나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가 일목요연하게 정돈된 자리는 지난달 21일 국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LIVE]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실시간 업데이트-2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달 7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을 7000여발의 로켓으로 기습 공격했다. 1일 현재 26일째 이스라엘의 보
-
野신현영 닥터카 논란에…애꿎은 중앙의료원 간부 징계받았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명지병원 ‘닥터카’ 탑승과 관련해, 신 의원에게 핫라인(비상직통전화) 번호를 넘긴 국립중앙의료원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
[김원배의 시선] '킬러 문항'이 돼가는 국민연금개혁
김원배 논설위원 오래 고민하고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면 문제의 정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반대다. 마치 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처럼 답을 내기 어려운 함정이 계속 나타
-
[강주안의 시선] 검찰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반색했을까
강주안 논설위원 기밀을 요하는 수사는 시간이 흘러야 실체가 나타난다. 파편처럼 튀어나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가 일목요연하게 정돈된 자리는 지난달 21일 국회였다. 한
-
통진당 해산 반대한 문재인…朴 “위기때 실체 드러나는 법” [박근혜 회고록9] 유료 전용
2013년 8월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 등 100여 명의 인사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 Revolutiona
-
與 "한국방송이냐 북한방송이냐"…KBS "여당 출연 더 많다"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리에 붙은
-
[단독] 늦어지는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대상 축소 논의 중"
연두색 바탕의 법인용 전용 번호판. 연합뉴스 9월께 시행하겠다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이 계속 미뤄지는 까닭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려는 논의 때문으로 확인됐다. 경차와 소형차
-
[단독]"아파트값 하락 공포 심어야" 탄소중립 대책 황당 보고서
2009년부터 도입된 탄소포인트제 확산을 위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공포감을 심어줘야 한다”는 홍보 전략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
[단독]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1600만건…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ㆍ경찰ㆍ국정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들여다본 통신기록이 무려 16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초과 근무수당 3184만원 챙겼다…부정수령 공무원 1789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초과 근무 수당으로 연간 3100만원을 받은 지자체 공무
-
[단독]"친문계 법카 지적 당하자…文중기부, 감사실 인사 물갈이"
2019년 5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대회’에 박영선(왼쪽 셋째)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
선관위 가상해킹에 뚫렸다…국정원 “명부·개표 조작 가능”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오른쪽)이 10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국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