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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몰라 부모 빚 떠안는 미성년자 많아, 국가가 저리 융자 등 지원해야
#17세 정훈(가명)씨.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홀로 간호하며 생활비를 벌어왔다. 그러던 작년 7월 대부업체에서 느닷없이 1억 원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다. 정훈이가 태어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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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재범 방지 차원 ‘치료감호 개정안’ 의결…감호 기간 연장
지난 10월 16일 경기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입소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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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경기도 살지 마"…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누구
경기도청 신청사. 경기도 경기도는 29일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의 경기도 내 거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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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쌓인 집에 10살딸 방치...양육 소홀한 아버지 징역1년
쓰레기가 쌓인 집에 10살 딸을 방치한 5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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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대구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지원
달성군이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대구에서 최초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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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찍은 사람 나타났다…김근식 출소 막은 16년전 사건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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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폐쇄, 비상 대기"…'김근식 이송' 막겠다는 의정부 시장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오는 17일 형기를 마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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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설 가는 김근식…법무부 "본인이 신청한 것"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출소를 앞두고 있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서울에 있는 시설 입소를 희망했다고 채널A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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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왜 오나" 의정부 발칵…김동연 "한동훈과 통화, 우려 공감"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정감사장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법무부 장관과 통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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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발칵 "성폭행범 김근식 왜 여기로 와?"…시장도 나섰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사진 의정부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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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접 받으니 행복해" 학대 노인 옆서 11년, 미숙씨 소원
김미숙씨는 2021년 4월쯤 쉼터에 머무르던 할머니로부터 손글씨로 쓰인 감사편지를 받았다. 사진 김미숙씨 “손편지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노인의 날’인 2일 사회복지사 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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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나간뒤…그 누나는 성매매, 난 쓰레기통 뒤지며 살았다"
보호종료청소년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인 자립을 돕는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의 김성민 대표. 사진 브라더스키퍼 페이스북 캡처 “어떤 선배는 교도소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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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장애인 찐사랑' 현실선...관계 후 만원 주며 "과자 사라"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67] “장애인도 나쁜 남자 사랑할 자유” 논란…실제 法 판단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 ‘손잡기는 다음에’에서는 극중 지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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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파랑새, 꿈날’덕분에 시행착오 줄이고 미래에 대비했어요”
홀트아동복지회가 진로·정서·경제적으로 시설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사업이 시행 5주년을 맞아 지원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사진은 자립준비청년 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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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화 하지 말라"…교사에 폭력 휘두른 초등생이 받은 편지
“○○아, 우리는 너를 믿어. 응원할게” 교사와 동급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전북 익산의 초등학생 A군이 입소한 병원에 지난 1일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A군의 담임이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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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친구들 공포 떨게 한 초등생…처벌 대신 이것 받는다
[셔터스톡] 동급생을 폭행하고 교사에게 폭언을 일삼아 논란이 된 전북 익산의 초등학생에게 교육 당국이 징계나 처벌 대신 심리치료를 하기로 했다. 25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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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누리호 21일 드디어 쏘나…장마 시작, 25일엔 충청까지 (20~26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경찰제도개선 #원숭이 두창 #국가장학금 #누리호 #우크라이나 #브릭스 #검찰인사 #장마 #부산엑스포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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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아동, 작년에만 3657명…절반이 "부모에 학대 당했다"
아동학대 [pixabay] # 대전 중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49)는 지난 17일 음료수와 장난감을 그냥 들고 나가려는 9살 아이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이의 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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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식 ‘청소년 자립’ 지원…삼성 희망디딤돌 구미센터 개소
21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삼성 희망디딤돌' 경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자립준비 청소년이 거주할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대학교 새내기 정민지(가명·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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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통에 신생아 버려 살해 시도 친모… 2심도 징역 12년 중형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1일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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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죄였지만 학부모 반발에 해고…부당해고일까요 [그법알]
2019년 10월 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CCTV를 보다가 A 선생님의 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수사기관은 A 교사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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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가정밖청소년 1,000명에게 생리용품키트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가정밖청소년들을 위해 생리용품키트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월드비전은 위기아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밖청소년들에게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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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동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동시 개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달 3월 입학 시기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 개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늘(2일)부터 ▲구립까망돌어린이집(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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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프로젝트 개최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전북 고창과 경기 시흥의 아동시설에서 〈정재승의 과학교실〉을 개최했다. 〈정재승의 과학교실〉은 코로나19가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