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왜 오나" 의정부 발칵…김동연 "한동훈과 통화, 우려 공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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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정감사장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법무부 장관과 통화해 우려를 전달했고 장관도 깊이 공감했다”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근식 거주지 논란…“법무부장관도 우려 공감”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김근식 거주지 중 유력한 곳이 경기북부에 있는 법무보호공단 산하 갱생시설이라고 한다. 옆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 2개가 있다. 법무부에 강력 항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내용을 파악해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이날 “김근식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하는 것을 허가했다”며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입소 예정지 인근은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 및 초·중·고등학교 6개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법무부에서 재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오후 질의에서 김 지사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법무부 장관 말에 의하면, 형기가 만료된 사람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의사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이재명 백현동 발언 vs 김건희 여사 공흥지구 의혹

이날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국토부 공문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발언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허위라는 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극히 제한된 자료에 기반해서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이를 고발하자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월권”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공흥리 일대 땅을 공공 개발에서 민영 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모친 가족회사인 ESI&D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양평군에서 1억8000만원 정도만 부과하고, 납부가 돼 있다”며 “최소 7~8억원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어야 하는데 추가징수 등 조치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개발부담금 등 문제는 위법 사실이 확인돼 양평군에는 기관경고했고, 수사의뢰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안이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