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이탄희,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판사출신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
이태종 전 법원장까지…‘사법농단’ 4번째 줄줄이 무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18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로 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태종(60) 전 서울서
-
무죄·무죄·무죄 또 무죄…'사법농단' 전·현 판사 6명째 무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
이태종도 기밀누설로 안봤다…'사법농단' 판사 4연속 무죄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이 앞서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은 다른 전·현직 법관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김기춘 '사법농단 재판' 증인 불출석…"심장통증 탓"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증인석 선 노정희 대법관 "행정처 문건, 기억 뒤집어도 없다"
노정희 전 대법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에 檢, 징역 2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재판거래 없었단 소신, 그대로" '임종헌 재판 선 이동원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김경수 재판중인데…김종민 "법사위서 할 일 없나요" 농담 논란
“김경수 (경남)지사님, 법사위에서 혹시 경남을 위해서 할 일 없나요? (좌중 웃음)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박수)” 김종민 더불어
-
"행정처 지적에 연임 걱정···" 임종헌 재판 나온 現판사 증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임''승진''기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
"부당지시 거절 못해 후회" 임종헌 재판서 현직판사 작심 증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증인:"그렇게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재판장:"잠시만, 다시 답변해주실래요?
-
어제는 이재용 변호인, 오늘은 임종헌 재판 나온 한승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 [연합뉴스] 8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실질심사 변호인으로 법원을 찾았던 한승(57ㆍ사법연수원 17기) 전 전주지방법원장이 9일 임
-
정경심 200일만에 석방…마스크 쓴채 지지자에 고개 숙였다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10일 0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지 200일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
檢 240쪽 의견서로 반격했지만…정경심 10일 석방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1심 구속기한은 5월 11일 만료된다.[뉴시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
이탄희·이수진이 띄운 법관 탄핵…양승태 의혹 판사들 겨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경기 용인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가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미소를 짓고 있다. 이 후보는 양승태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
-
與직행한 판사들 모두 당선…인권법, 靑이어 국회도 안착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이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에서 주민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복을 벗고 여당으로 21대 총
-
이탄희 작성 문건에 “이수진이 ‘중간 역할’했다" 발언 적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인 이수진 전 판사. 변선구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피해자라 주장하며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재판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 21대 총선과 정치적 재판의 향배 4·15 총선 결과는 사법행정권 남용 등 각종 정치적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
-
양승태 의혹 기소 전직 법관…"이수진 말곤 얘기할 사람 없어"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이수진(51) 전
-
'총선출마' 이수진·이탄희 등 82명, 사법농단 재판 증인 채택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9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
-
임종헌 보석 허가…503일 만에 마스크 끼고 구치소 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
[속보] 구속 503일만에···'사법농단' 임종헌 보석 석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
-
"양승태, 나가서 증거인멸 했나" 임종헌 보석심문 2시간 공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으로 나가서
-
"마스크 끼고 답하세요" 피고인이 벗으려하자 판사는 제지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부 출구가 통제되어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이날부터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