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장혁의 시선] 판사가 예뻐서가 아니다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2018년 6월 즈음의 일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차 찾아온 어떤 변호사에게 ‘양승태 코트(court)’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
[임장혁의 시선] ‘박근혜와 이재명’ 그리고 검찰
임장혁 변호사·사회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9월 27일)과 함께 시작된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군분투했다. 그는 기세를 회복한 야당
-
[임장혁의 시선] ‘엘리트 이균용’에 기대하는 반전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정치 편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8월 16일자 조선일보 사설), “21세기 ‘원님 재판’”(8월 21일자 문화일보 ‘오후여담’) 지난달 10일
-
현장에 경찰 2900명 뿌린다…"정보 업무만 봤는데" 한숨도
2023년 9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
-
[임장혁의 시선]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고통·짜증·불편·비위생의 대명사로 전락한 잼버리는 끝났고 감사원의 시간이다. 책임을 묻는 단계다. 시중의 비난은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김현숙
-
[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를 형법
-
70년 형사사법 뿌리, 6분 만에 뽑혔다…헌재만 쳐다보는 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달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
-
"차기 대통령, 이게 가장 절실" DJ·박근혜 비서실장 한광옥 훈수
한광옥 전 위원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통찰, 대안을 가져야 하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과 기지가 있어야 한다. 흔히 말하는 '행동하는 양심'이다. 이
-
與노웅래 "김건희 녹취록, 尹플러스로 작동돼 황당…우리가 손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씨 녹취록 공개' 뒤 지지율 추이에 대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며
-
이낙연 캠프서 단일화 꺼내자…"주제 넘었다" 돌아선 정세균
이낙연ㆍ정세균 두 전직 국무총리 사이의 ‘반(反) 이재명 연대’에 균열이 발생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KBS
-
개헌론 띄운 박용진 “서울·세종 두 개의 수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다크호스’로 평가되는 박용진 의원이 “양경제(兩京制)ㆍ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26일 세종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
-
민주 경선기획단장 강훈식 "양향자 출당 송영길에 건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이 25일 “양향자 의원의 출당을 송영길 대표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변화와 혁신의
-
민주의원 60여명 “대선 경선연기 논의 의총 열자” 연판장
정세균 전 총리가 1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선 후보 경선 연기 문제를 둘러싼
-
與 의원 60명 "경선 연기 논의" 연판장···계파 전면전 치닫나
경선연기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17일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대선 경선연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내용
-
[노트북을 열며] ‘최중혁 기자’를 위한 변명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지난 9일 끝난 JTBC 드라마 ‘로스쿨’ 16부작을 정주행했다. 외계어로 점철된 한국 형사법을 토대로 인간도 볼만한 스토리를 짜낸 최초의 법정 드라마
-
"문재인 법무장관 반대" 14년전 김근태 흔적 사라진 민주당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 7월말 8월초 여당인 열린우리당에는 큰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논란 끝에 임명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져 여당 내에도 사퇴론
-
[노트북을 열며] 이낙연의 결단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대전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한다.” 지난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야당이 쏟아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관련
-
족쇄 풀리면 이낙연 대망론 위협···김경수·이재명 재판 주목
전당대회 레이스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는 곳은 '이낙연 대 김부겸'의 대권 전초전만이 아니다. 사석에선 먼저 링에 오른 두 사람 만큼이나 두 장
-
‘임시회 소집요구’ 당일 쉽게 뭉친 188명의 힘…통합당 “변종 4+1 야합”
지난 2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5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에는 의원 188명이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 177명 전원에 정의당(6명)ㆍ열린민주당(3명) 그리고 의원이 각 한 명뿐인
-
'한명숙 재조사' 재시동거는 與···최강욱 아예 "공수처 나서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쏘아올린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뉴스타파가 지난 25일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공여자로 처벌받은 한만
-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싫을 이유 없다"…민주당 "자리 없을것"
여권에서 ‘최강욱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최강욱 당선인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
-
비례정당 챙기려다 발등 찍었다···지지율 3%대 정의당의 추락
추락하는 정의당엔 날개가 없다. 지난 2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은 3.7%였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정의당 지지
-
민주당 '비례 빅텐트' 무게···정의당 설득 관건은 '비례 무공천'
범여권 빅텐트는 펼쳐질 것인가. 함세웅 신부, 한완상 전 부총리 등 재야 원로들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가칭)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설립을 신고하면서 범
-
범여권 ‘비례 빅텐트’ 띄웠는데…정의당 “꼼수 안 통할 것”
지난달 28일 흥사단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저지를 위한 ‘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 기자회견에서 하승수(오른쪽)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범여권 빅텐트는 펼쳐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