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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엽색으로 일관

    희대의 살인마 박철웅-평소 주위로부터는「멋장이 사장님」「기분파 아저씨」로 통했지만 실은 부모로부터 친구·친지·추위사람들을 철저히 속이며 살아온 『탈쓴 악마』였다. 박철웅은 지난해

    중앙일보

    1979.10.01 00:00

  • 국회를 통과한 법안·동의안들

    ▲단기사관학교 설치법(개)=단기사관학교졸업자를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게 함. ▲사립학교 교원연기법(개)=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형편이 어려

    중앙일보

    1978.11.14 00:00

  • 347개 업종 소득표준율 재조정

    국세청은 지난해 과세소득추계에 적용할 8백80개 업종의 소득표준율 중 3백47개 종목을 재조정,「아파트」임대 등 1백34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인상하고 청과물 소매 등, 2백13개 업

    중앙일보

    1978.04.04 00:00

  • 율을 세분 성실 신고 유도 부동산 투기 등에 중과세

    새로 조정된 소득표준율의 특징은 ①적용업종이 대폭 정비되어 8백80개 종목으로 통합되었고 ②부가세 실시에 따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기본율·낮은율·높은율·특수율 등 4개 종류로 세

    중앙일보

    1978.04.04 00:00

  • (5)개인 집을 사고 팔 때나 25평 이하로 짓는 집은 부가세 면제|토지·건물의 임대료엔 면세, 자동차·중기 임대료는 과세

    ▲부가세가 실시되면 집 값도 오르는가=세금의 측면에서만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우선 개인의 집을 사고 팔 때는 부가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집을 지어 파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중앙일보

    1977.06.27 00:00

  • (4)

    종업원에 지불한 급료나 고용관계 아닌 인건비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개할 수 있는가=근로용역을 포함한 인적용역은 건물임대료나 지불이자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 부가가치로서 면세되므로 매입

    중앙일보

    1977.06.21 00:00

  • (1)

    7월1일부터 10%의 세율로 결정된 부가가치세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여러가지 예를 들어 새로운 세제를 풀어본다.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이며 누가 내는가=부가가치세는 모든 거

    중앙일보

    1977.06.15 00:00

  • 독과점사업 지정 대상에 아파트·주택 포함

    정부는 오는 25일께에 지정고시할 독과점 사업 대상에 상품과 용역은 물론 「아파트」주택 등 부동산업도 포함시킬 방침으로 있어 올해부터 대규모로 짓는 신규「아파트」와 주택의 분양가격

    중앙일보

    1976.03.13 00:00

  • 제94회 정기국회 폐회-공정거래법안·공익법안 등 통과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처음 열린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18일 폐회했다. 국회 본 회의는 이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

    중앙일보

    1975.12.18 00:00

  • 공정거래법안, 경과위 통과

    국회경과위는 12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신현확 유민상 김재광 의원)가 마련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3인소위는 12일 상오 표준 가격

    중앙일보

    1975.12.12 00:00

  • 4월 1일 개점한 두 기관의 하는 일

    토지금고(이사정 문상철)와 국세심판소(소장 황하주)가 4월 1일 나란히 문을 열었다. 토지금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쌍용「빌딩」 12층에, 국세심판소는 서울특별시 성수동 세무공무

    중앙일보

    1975.04.01 00:00

  •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고 가격의 지정) ①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일보

    1973.02.27 00:00

  • 농지이용 효율화와 양곡유통 합리화

    주곡의 생산기반확충 및 유통합리화를 위한 「농지보전 및 이용법」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비상국무회의를 통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그리고 개정 양곡관리

    중앙일보

    1972.12.07 00:00

  • 하관「페리·보트」검토

    【부산=이억순기자】박정희대통령은 7일상오 부산시청을 연두순시, 김대만시장으로부터 금년도 시정보고를 받았다. 박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부산시의 도시계획을 중앙의 종합국토개발계획을 중심

    중앙일보

    1969.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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