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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애덤 스미스에게 대한민국을 묻다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인류의 평균 소득은 19세기 들어서야 생존 수준을 넘어섰다. 앵거스 매디슨에 따르면 서기 0∼1820년 동안 전 세계 일인당 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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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중국의 꿈, 지난 100년과 앞으로 30년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2년 취임하면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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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누가 홍콩을 두려워하랴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세계 곳곳에서 날아드는 반정부 시위 소식이 가을 낙엽처럼 어수선하다. 먼 대륙,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광장에 수십만 인파가 모였다.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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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한국이 중남미 국가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들은 선거로 뽑은 정치인들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길 원했다. 그러나 당선 후 권력을 잡은 자들은 또 다른 특권층이 되어 이권을 누리기에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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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의 퍼스펙티브] 한국호의 순항은 통치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 문재인 정부 6개월 진단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다. 처음에는 망가진 국가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어렵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우려도 많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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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잃어버린 10년’ 만회하기
송호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서울대 교수 정말 지리멸렬한 세월이었다. 통치 양식은 외골수 그 자체였고, 국정 관리는 방만했다. 산업화 후광에 의존한 보수정치의 ‘경제지상’ 언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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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먼저 온 통일’은 성공했나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을 향해 자유로운 남한으로 오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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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많은 공무원, 순직시 연금 더 받는다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순직하면 가족 숫자가 많을수록 유족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현재처럼 유족 숫자를 감안하지 않는 제도 하에선 유족의 생계가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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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의 과학 오디세이] 과학기술혁신 모델, 선형(linear)에서 삼중나선(triple helix)까지
김명자전 환경부 장관한국과총 차기 회장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비중은 작년보다 1.8% 늘어났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긴 하나, 국가 총 예산안 규모(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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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칼럼D] 과학기술혁신 모델, 선형(linear)에서 삼중나선(triple helix)까지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비중은 작년보다 1.8% 늘어났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긴 하나, 국가 총 예산안 규모(400.7조원)의 4.8%(19.4조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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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규직이 양보해 중향 평준화로 가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중앙포토]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20대 국회 본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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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점진적인 통일이 좋은 통일
김병연서울대 교수.경제학부 경제학의 비조(鼻祖)인 애덤 스미스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은 사회를 마치 장기판으로 여기고 수를 짜서 즉각 집행하는 정책결정자라고 했다.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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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사람을 더 노력하게 한다는 건 우스운 얘기
‘민주화(democratization)’는 독재·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서구 정치학자들은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이론을 개발해왔다. 또한 서구 학계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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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2017년 겨울, 대한민국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지난 두어 달, 표심을 그냥 표류하도록 두었던 것은 나의 선호가 소멸된 때문이 아니다. 논리를 무장해제한 상태에서 후보들의 매력 포인트가 얼마나 나를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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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대학 육성과 지역 발전은 함께 가야
올해 일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1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나 OEC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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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일·프랑스는 따라잡을 수 있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케네디 교수는 강대국의 흥망이 상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20세기 초 독일이 영국을 앞섰지만 미국은 독일보다 더 빨리 성장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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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일·프랑스는 따라잡을 수 있다”
케네디 교수는 강대국의 흥망이 상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20세기 초 독일이 영국을 앞섰지만 미국은 독일보다 더 빨리 성장해 독일은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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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앞세운 실용주의 '남미병' 없는 남미 국가
칠레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된 미첼 바첼렛(54) 당선자가 "새 행정부는 '남녀 평등내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11일 출범하는 그의 내각에는 남녀가 같은 수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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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고용안정 인프라 투자 더 늘려야
부천지역은 제조업이 주류이며 특히 자동차부품.기계.광학 등 성장업종에서의 중소기업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부천지역 중소기업 실태조사(2003년 10월)에 따르면, 애로 요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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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민 소득 작년 15.5배 격차
지난해 남북한 주민들의 소득차이가 1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한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고, 북한에서는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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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왜 동독을 동경하나
동서독간의 ‘통일 실현 척도’로써 등장한 표현이 ‘오스탈기(Ostalgie)’다. 이 표현은 노스탈지아(Nostalgia)-독어는 Nostalgie-에서 유래한다. 직역하면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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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 "도시주민 상당한 소득격차 보여"
-상위 20%가 가구 총수입의 42%차지- 중국 국가통계국의 관련 통계에 의하면 중국 도시주민 소득격차가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가구중 상위20%가 가구총수입의 42%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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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각"
국가통계국이 중국 전역 15만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수준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 15만 도시주민중 소득액 기준 상위 20%를 고소 득가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