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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각"

중앙일보

입력

국가통계국이 중국 전역 15만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수준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 15만 도시주민중 소득액 기준 상위 20%를 고소
득가정으로 분류했을 때 이들의 소득합계는 전체의 42.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같은 방법으로 하위 20%의 저소득가정은 전
체 소득액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가정의
일인당 소득액은 월평균 RMB 992원, 저소득가정의 일인당 소득
은 월평균 RMB 124원으로 그 격차가 8:1에 달하였다.
 
우리의 경우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
득배율이 5.43인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은 6.53에 이르고 있어
불균형 정도는 상대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소득층의 직업은 연예인, 작가, 스포츠맨 및 개체 혹은 사영
기업 종사자, 외국기업 중고급관리자, 금융/부동산/하이테크
분야종사자, 경제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이들은 총인구의 1%에
도 못미치지만 연평균 소득은 RMB 20만이상에 이르고 있었다.

통계국은 조사결과에서 소득 불규형 심화의 주된 원인으로 임
금외 소득을 들었는데 (99년 8월 기준) 임금이 총소득액 중 차
지하는 비중이 44.5%로 81년의 87.3%대비 43%P, 90년의 67.5%
보다 23%P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간 임금정책을 주
민 소득격차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나, 임금
외소득이 증가하면서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다.

더욱이 고소득층의 재투자 확대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 중국경기감측중심(中國經濟景氣監測中心)의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35%의 도시주민이 잉여소득
을 재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투자분야별로는 증권이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업에 18.1%, 부동산투자가
12.3%, 채권투자 11.1%순이었다. 

반면 일인당 월평균수입과 지출이 RMB100원 이하인 가정이 6%
를 초과하고 黑龍江, 山西, 內蒙古, 靑海, 新疆 등 지역은 10%
를 넘어서고 있어 지방정부가 지난해 중앙의 시책에 따라 최
저생활 보장 및 최저임금수준을 정하기는 하였지만 다수의 지
역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중국정부가 지난해 11월 1일이후 시행하고 있는 이자
소득세 징수나,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조만간 시행될 재산상속세 징수 등의 조치는 경제운영기조인
내수확대를 염두한 사회전반의 구매력 향상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앞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불균형 심화로 야기될 사회
불안 차단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신화사, 문회보)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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