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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의 칼럼 모음집, 위선의 세상 향한 통절한 고해
중앙일보가 교보문고와 함께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분야별 스테디셀러 20권을 뽑았습니다. 그중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들이 분야별 추천서를 다시 추렸습니다. 개인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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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삼세판’보다 원스톱 서비스를 권합니다
문유석 인천지법 부장판사평생 법원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다. 송사란 심신을 모두 힘들게 하는 일이다. 법정 드나들랴, 증거 수집하랴, 결과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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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전관예우라는 오명을 씻지 못한 이유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오는 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다. 가인 김병로 선생이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날이 1948년 9월 13일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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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전관예우 기대한다면 알려주고 싶은 것들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전관예우에 관한 사회의 인식과 법원의 인식은 천양지차다. 사회에서는 재판 결론이 전관 로비에 의해 일상적으로 매매된다고 믿는 이들이 상당수다. 묵묵히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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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산골 집성촌 동네싸움 해결한 비결은 …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도 접하게 된다. 갈수록 늘어만 가는 그런 사건들에 지칠 때면 떠올리는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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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파산부 판사가 본 망하는 기업의 특징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10년 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근무한 적이 있다. 아직 외환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어 굵직한 대기업도 여럿 법정관리 상태였다. 회생에 성공하거나 결국 파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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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 향수의 메카 신비로운 향 ‘솔솔~’
프랑스 그라스의 마농 농장에서 한 여성이 향수 원료로 쓰이는 장미 꽃송이를 채취하고 있다.[사진 프랑소와 뒤랑·크리스찬 디올 퍼퓸] 아침 해가 비치면 장미 꽃 송이가 벌어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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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대중의 공포는 존중받아야 한다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대중의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비과학적 호들갑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견해를 접할 때가 있다. 광우병, 신종 플루 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위험성은 현재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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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감염자 구체정보 못 받아” 문형표 “실시간 공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있었던 메르스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 브리핑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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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국가가 갖출 예의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어제는 5월 18일이었다. 3년 전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가 형사 재판장을 맡게 되었다. 미제 사건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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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5·18 광주와 그 이후 나와 얽힌 기억 하나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어제 5월 18일에 떠올린 기억이 있다.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광주로 내려가 형사재판장을 맡게 되었다. 미제 사건 중에 5·18 관련 재심 사건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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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책자랑질은 무죄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지난 23일은 세계 책의 날. 공교롭게도 이날은 인천지법 젊은 판사들과 함께하는 책 수다 모임 ‘북홀릭(bookholic)’ 날이기도 했다. 주축은 아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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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생활인의 감각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에서 인천으로 3년째 출퇴근하고 있다. 출근길 좌석버스를 40분 기다리던 날 후로 차를 운전하여 통근하기 시작했다. 운전도 피곤하기는 하지만 왕복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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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법은 최소한의 도덕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나이 지긋한 교수, 사업가, 교장 선생님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화제에 올랐다. 성도덕이 땅에 떨어질 거다, 법조인들이 전통 윤리를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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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필리핀 법관의 눈물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영화 ‘국제시장’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동남아 출신 외국인 커플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고등학생 몇이 이들을 조롱한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면 돈이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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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한국과 미국의 교도소 투옥률 고찰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범죄에 대해 선고되는 형량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언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하는 것은 미국의 형량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도 미국의 형량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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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나는 아메드다"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나는 숨진 경찰관 아메드다. 샤를리는 나의 신앙과 문화를 조롱했다. 하지만 나는 샤를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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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장그래에게 기회를 !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드라마 ‘미생’이 끝났다. 많은 시청자가 고졸 계약직 장그래의 도전을 응원하고, 그가 부딪히는 벽에 분노했다. 특기가 노력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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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쓸데없음의 가치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올봄, 서울대 인문대학원에서 야간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중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관한 시간. 교수님이 처음에는 정해진 자료에 따라 강의하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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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쓸데없음의 가치
올봄, 서울대 인문대학원에서 야간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 중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관한 시간. 교수님이 처음에는 정해진 자료에 따라 강의하다가 점점 관련 연구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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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인천의 비극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필자가 근무하는 인천에 최근 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먼저 7월,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되어 쫓겨날 처지에 놓인 장애인 가장이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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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우리가 잃은 것들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주말, 오랜만에 서울 효자동 골목길을 걸었다. 소년 시절 악동 친구들과 뛰어다니던 골목길. 이제 아이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보이는 것은 중국 단체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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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우리가 잃은 것들
문유석 인천지법 부장판사지난 주말 모교의 행사 때문에 오랜만에 청운동을 찾았다. 행사에 들른 후 혼자 효자동 쪽으로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다. 소년 시절 악동 친구녀석들과 뛰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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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슬픈 이스탄불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주말, 채널을 돌리다 ‘꽃누나’들이 이스탄불을 걷는 장면을 보며 1년 전 그곳을 여행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날로 격화되는 민주화 시위 소식에 여행을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