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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펑크 ‘역대 최대’인데…안 쓴 예산도 ‘역대 최대’
2024년 2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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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썼잖냐"…예비비 삭감놓고 여야 '공방'
우원식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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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총리 간담회 등 경제부처 행사도 취소·연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이태원 참사에 경제부처도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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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침대 하나 깔아달라"…尹 용산 입주전 어디서 머무나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이 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74년간 이어온 ‘청와대 대통령 시대’의 종료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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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4400만명분 확보했다더니…정작 3000만명분 샀다
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해 12월 1조21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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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 코로나 극복 모범국 될 것···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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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도 예산에 소방예산 반영된다…“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소방청은 내년 1월 1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소방회계법)' 시행으로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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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취약계층·소상공인에 지원”…文,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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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만7000여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비 지원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29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16일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3만7000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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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났던 일자리안정자금···내년 6500억 줄이고 대상도 축소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이 줄어든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차츰 줄여나가겠다는 게 정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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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 일자리안정자금 바닥나 985억 추가지원…“선심성 현금 살포” vs “고용불안 해소”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의 예산 부족분 985억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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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주·한국, '야3당 패싱' 예산안 7일 본회의서 처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왼쪽부터)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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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재단 예산 달랑 8억…경협은 14% 늘려 1조1000억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4ㆍ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경협 예산(남북협력기금)은 14.3% 늘리기로 했다. 통일부는 28일 일반회계 예산 22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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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루킹특검' 인건비·운영비 31억4000만원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이른바 '드루킹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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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의원 재보선 67억원, 해경청사 재이전비 116억원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중앙포토] 정부가 21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비용 67억원과 해경청사 이전 비용 116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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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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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 가도 ‘모르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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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인양추가비ㆍ선체직립비 505억원 의결
정부는 12일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에 조건부로 추가 지급할 인양비 328억7000여만원과 세월호 선체직립 비용 176억5000여만원 등 총 505억2400만원의 지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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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 비용은 46억원
정부는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비용으로 46억310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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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추경ㆍ정부조직법 협조가 정치의 도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취임 48일 만에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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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한 교육부 간부, 국회 출석 안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교육부 간부가 국회 상임위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한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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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예산 절반 깎아 89억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올해 예산이 89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조위는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임금 등 고정비용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반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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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조위 올해 예산 절반 깎여 89억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올해 예산이 89억원으로 책정됐다. 특조위는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임금 등 고정비용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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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짜인 듯 공짜 아닌 공짜 같은’ 무상보육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누리과정(만 3~5세)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고 투입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기로 했지만 야당과 일부 지방교육청은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