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의원 재보선 67억원, 해경청사 재이전비 116억원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중앙포토]

정부가 21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비용 67억원과 해경청사 이전 비용 116억원을 쓰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3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비용을 2018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전국 12개 지역이 대상이다. 실형·당선무효형을 받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된다. 정부는 이 비용으로 66억 9000만원으로 예상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으로 조직이 해체됐던 해경청사도 올해 안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사로 돌아간다. 정부는 이를 위해 115억 9900만원을 의결했다.  2016년 8월 인천에서 세종으로 옮길 때도 87억이 들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비 등 15억4600만원,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등 69억72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함께 통과시켰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살처분보상금과 방역비용 640억58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하고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 인천 송도 본청에 붙은 돌출간판 제거작업, 제거 작업 후 '해양경비안전본부' 현수막 설치, 인근 빌딩 그림자 드리워진 해경청사. [중앙포토]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