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96년을 장식한 말말말-사회분야

최초의 여성1급 공무원이 된 신태희(申泰姬)씨는“아내.며느리.어머니의 역할을 모두 잘하는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하는 우리 직장여성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는 말로 첫소감을 대신했

국무회의 의결 서훈자 명단

▶국민훈장동백장=承炳九(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홍조근정훈장=朴鳳圭(대통령비서실)鄭金基(총무처)楊潤吉(해외공보관)卞能男(보훈처)金興來(내무부)高在仁(부산시)宋炳泰(광주시)金

퇴직공무원 훈장 수상자

◇홍조근정훈장 ^이경우(통일원)^한용식(보훈처)^강문조(부산시)^이우석(대전시)^황종태(경기)^민귀식(충북)^양석환(충남)^이건재(전북)^고경주(전남)^故박도순(충북)^이순익^성길

'잠꼬대 남편' 이혼이색판결 내린 김영혜판사

▶1959년 인천출생 ▶78년 인천 신명여고 졸업 ▶82년 고려대 법대 졸업 ▶85년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수료 ▶85년 27회 사법시험 합격 ▶88년 판사 임관(수원지법) ▶90년

再入北기도 귀순자 김형덕씨 '새로운 삶' 다시 찾아

“북한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곧바로 총살당했을 겁니다.대한민국 국민들과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4년 극적으로 북한을 탈출,귀순한뒤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

삼익악기 채무.담보 동결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趙容武부장판사)는 지난 9월 부도가 난 ㈜삼익악기에 대해 채무와 담보등을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14일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의 재산

경인노인전철料 면제추진 한상운씨

『인천.경기지역 노인들에게도 서울 지하철처럼 수도권 전철요금을 전액 면제해야 합니다.』 6일 오후2시 부천시민회관에서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는 노인전철요금면제대책위 한상운(韓相雲.5

不渡 삼익악기 법정관리 신청

지난 23일 최종 부도처리된 삼익악기(회장 李碩宰)가 당초 예정보다 3일 앞당겨 28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익악기는 부도 원인이 에스아이가구등 계열사의 경영악화에

동아그룹.인천市,김포매립지 세금공방 불꽃

『법대로 매겼는데 무슨 소리냐』『농경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간주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어떻게 하나』-.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김포 매립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동아그룹간의

사고로 전신마비된 의사 8억4,000만원 배상판결

서울지법 민사 합의14부(재판장 張慶三부장판사)는 16일 놀이공원에서 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된 金호성(42.이비인후과 의사)씨와 가족들이 인천시중구북성동 놀이공원 「마일랜드」측을

퇴직 고급인력 中企서 제2인생

대기업 임원,고위 공무원등으로 일하다 퇴직한 고급인력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경우가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고급인력정보화센터는 5일

▶법사=대구고.지법,대구고.지검▶행정=공정거래위▶재경=한국소비자보호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통일외무=해외공관감사(현지)▶내무=인천시.인천시경찰청▶국방=육군본부▶교육=충북도교육청▶농림해

▶법사=서울고법.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행정=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재정경제=국세청(서울.중부.경인청포함)▶통일외무=외무부▶내무=대구시.대구시경찰청(지방1반,전남도.전남도경찰청(지방

이기문 의원 집행유예 선고-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등 인정

인천지법 형사3부(白賢基 부장판사)는 29일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로 불구속 기소된 이기문(李基

한총련 연세大 시위 연행 학생 수사현장 이모저모

…검찰은 이날 영장청구에 앞서 이례적으로 당직 판사를 찾아가시위로 만신창이가 된 연세대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건배경을 설명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위 학생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聽長알력 의원12명 사퇴번복 소동-서대문

…야당 소속 구청장의 구정방침에 반발하며 소속의원 29명중 20명이 사표를 내 이중 12명의 사표가 수리된 서울서대문구의회에서는 뒤늦게 「사퇴번복」 소동. 지난달 27일 집단사표를

제38회 변호사대회.연수회 개막식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金璿)주최 제8회 변호사대회겸 제38회변호사연수회 개막식이 12일 오전10시30분 서울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 이틀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는 첫날 개

法司,新군부 敍勳 모두 박탈해야-국회 상임委스케치

◇법사위=의원들은 대법원과 군사법원에 대한 질의에서 全.盧씨재판과 관련,일부 피고인들을 구속기간만료로 풀어준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야당의원들은 또 全.盧씨를 비롯한 신군부인사들이

사회.문화분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0일 여야는 환경,노동법 개정,교육,노인.장애인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여야의원들은 또 빈발하는 성범죄.학원폭력등 사회불안에 대한 정부측의 안이

정치.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15일 여야의원들은 주요 정치쟁점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정치분야를 다룬 이날 각당은 15대 총선의 성격규정,지자제와 권력구조 개편등 향후 정국의 핵심어들을

우수공무원 1,353명에 훈포장.표창

정부는 5일 올 상반기 우수공무원 3백56명과 모범공무원 9백97명등 모두 1천3백53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훈장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홍조근정훈장=▶대통령비서실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 성폭행 혐의 무죄 판결

결혼식 전날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6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의자가 무죄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朴幸勇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대법원,노동부,환경부,공보처,민주당,고려대,한림대

◇대법원^법원행정처 高秀潤^대전고법 禹華子^대구고법 李光哲^서울지법 金胄顯^법원행정처 徐憲鎭 金壽煥 ^법원행정처 李敎澈 文起南 呂奎泰 趙炯鎬 李雙洙 宋共烈 安泰根 高相一 陳楨根 朴

미란다원칙 안지켰다면 경찰폭행한 피의자 無罪-인천지법

현행범 체포시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강제연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폭행하고 순찰차량을 파손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