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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홍의소프트파워] 인수위는 내각이 아니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너무 나간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도록 준비하는 곳이지 정책 입안부서도 아니고 집행부서는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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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떠들어도 시간은 간다
지난해 별세한 돈부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10년 전 한국의 정부 관료들은 그로부터 ‘씻기 힘든 수모’를 당했다. 그는 1998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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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감원 ‘밥그릇’ 싸움
금융시장에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세 시어미니’로 통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재경부는 시어머니 자리(법령의 제·개정권)를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넘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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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확대해 학교별 공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차기 정부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미국 뉴욕시는 교육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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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만 수업’ 2년 만에 어떻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밝힌 영어 공교육 실천방안의 핵심은 “2010년부터 모든 고교의 영어수업은 영어로 한다”는 것이다. 고교 영어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이 사교육에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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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반기업적 법령 고치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반기업적이고 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돼 온 법령을 모두 바로잡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위해 법무행정 분과 아래 ‘선진화를 위한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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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고3학생에 해당하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등급제를 보완하고 대입 자율화 조치를 실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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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절차 대폭 줄인다
관련기사 “수도권 규제 확 풀어 공장 짓게 하겠다” 정부조직 개편을 지난 16일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엔 규제개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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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식은 아날로그 월·주·일 단위 계획 짜라”
이명박 당선인은 18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으니 정부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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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세 시어머니의 ‘밥그릇’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인 16일 오후 7시. 금융감독원 간부 세 명이 금감원 브리핑실을 찾았다. 이들은 “기사가 잘못됐다”며 “기자들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역할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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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정부 조직개편
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가 발표한 자료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전문을 정리 요약해 싣는다. 1. 정부 개편 일반 정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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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유지활동 지원 … 1000명 규모 상비군 추진”
국방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1000명 규모의 PKO 상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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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씻게 경찰청장직 개방을”
현직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박종환(53·치안감) 충북경찰청장이 1일 이 홈페이지의 ‘국민성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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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전문]
전부 노사모만 왔나봐요...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돼지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여정부 지난 4년간의 정책과 실적을 보고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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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중앙에서 밀어줘야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주제로 어제 대구에서 열린 첫 지방 순회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지방 분권을 향한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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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대비 조직개편 '시동'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앞두고 자치단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방분권을 연구하는 부서가 신설되는가 하면 조직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가 다양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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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포럼] 지방분권 성공 거두려면(한천수 논설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김병준(국민대 교수) 정무분과위 간사와 성경륭(한림대 교수) 기획조정분과위원은 지방분권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분권화와 지방화를 강화하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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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美대사관 아파트·개포동 용적률 등 '뜨거운 감자'어떻게 요리할까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이명박(明博)서울시장 당선자가 17일 '시장 직무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고 본격적으로 시정(市政) 파악에 나섰다. 인수위원회는 19일부터 각 실·국과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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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한나라당 맹형규대변인 "인수위원회 월권행위 책임규명"
한나라당 맹형규 (孟亨奎) 대변인은 22일 "인수위의 월권과 책임없는 발표로 인해 초래된 국정혼란과 이해당사자들의 피해에 대해 신정권출범후 엄정한 책임규명이 있어야한다" 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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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드러난 새정부 100대과제]사회·문화분야…"민생 우선" 복지지원 확대
핵심과제인 '사회보장 5개년 계획' 수립 방침은 '김대중 정부' 가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비장의 카드로 준비된 흔적이 역력하다. 金당선자측 한 관계자는 "당선자가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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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차기정부 사회·문화 과제…'민생우선' 나침반 마련
국민회의.자민련 정책팀과 대통령직인수위는 4일 '차기 정부 1백대 과제' 선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조정내용을 일절 함구했다. 정부부처나 관련단체의 민감한 반응.저항 때문이다.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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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수사권 놓고 티격태격
정권과도기를 맞아 경찰이 상전 (上典) 인 검찰에 반기를 들고 있다. 경찰이 대통령직인수위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중 상당부분을 슬쩍 챙기려 하는 중이다. 5공출범 당시에도 비슷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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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부정 근본대책 세워라”(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매년 치러야 하는 각종 선거 통합해야/선거사범 편파수사 중지할 용의없나 ▲이민섭의원(민자)질문=새정부가 순조롭게 개혁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정부가 기초를 다져놓아야 하는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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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위장 민주」
4개월간 혼미를 거듭하던 「파키스탄」의 정정은 「아유브·칸」대통령의 극적인 3선 불출마 성명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성명으로 반정부 데모는 일단 가라앉은 것 같지만 사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