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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판례' 꺼낸 조국…'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무죄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들며 무죄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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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증언, 상반된 해석...물음표 커지는 ‘사법 농단=직권남용’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③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③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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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검사장을 총장 앉힐거냐 묻자···尹 "독립운동하듯 수사한 사람" [단독 인터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 재수사를 강조하면서 “1조원 가까운 이익을 김만배 일당에 넘겨주는 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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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항소심 결심…윤종섭 ‘新직권남용론’ 놓고 격돌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의 ‘신(新)직권남용론’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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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아무거나 걸리라는 기소"···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부인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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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비슷”…‘공수처 1호’ 조희연 사건 쟁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을 18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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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확대한 이민걸 재판부…판도라 상자 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첫 유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의 결론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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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판결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101명' 실명 논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지난 23일 선고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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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한 재판부 "이런 계획적·대대적 사표강요 없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 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이 이날 법원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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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구속1호 장관' 김은경…法 "끝까지 책임 전가" 꾸짖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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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대통령 사과에 “아전인수…추미애 향한 마음의 빚인가”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뉴스1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아전인수식의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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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커질수록 존재감 사라지는 野 "마냥 기뻐할 때 아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아 출근하지 못했지만, 24일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징계 처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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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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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부의 진보 배제는 위법인가···블랙리스트 운명의 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현직 시절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보수주의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예술 단체의 연극과 영화, 전시, 도서 지원금 선정에 개입하고, 좌파 성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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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 프로세스 역행" 文 발언 따져보니 반은 틀렸다 [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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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범계 "안태근 판결 미묘…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불가"
박범계 의원은 9일 트위터에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인사 불이익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추미애 장관의 인사 제청을 놓고 고발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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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추미애에게 필요한 건 ‘권력의 절제’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그런데 정작 추 장관에게 필요한 건 ‘권력의 절제’다. 그는 권력이 주어지면 소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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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비밀경찰 얘기는 왜 나오나···'20년 화두' 공수처 6대 쟁점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는 친문은폐처, 반문 보복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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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입니다, 신속히 하세요" 조국 전화에 검사는 소속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의 현장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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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입 김승환 교육감…1심 무죄 2·3심에서 왜 뒤집혔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11일 '전국 시도교육감 평화통일교육 실천 선언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기관 승진 인사에 4차례 개입해 특정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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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직권남용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명시하고 있다.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죄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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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前 대법원장 구속…'大'자 쓰인 이규진 수첩 결정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 57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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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흘만에 재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 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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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수사, 직권남용 3대 쟁점이 유·무죄 가른다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부터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5일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