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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 없어 데이터 활용 포기"…속타는 기업, 최대의 적은 국회 [표류하는 AI 헌법]
#1.국내 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는 사내에 쌓이고 있는 타깃 광고(고객 맞춤형 광고)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활동 기록)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려다 포기했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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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교부 外
◆외교부 ▶주모로코대사 윤연진 ◆통일부 ▶인권정책관 윤상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 김주이 ▶과천청사관리소장 권근상 ▶국제디지털협력과장 박병준 ◆기상청 ▶기상서비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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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에 1심 징역 1년…“정치적 중립 위반 시도”
지난 21대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1심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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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사전횡"…부장검사의 차장 공개저격에 조직 뒤숭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명석 부장검사가 자신의 상관인 여운국 차장을 공개 저격한 것을 두고 공수처 내부가 뒤숭숭하다. 내년 1월 지휘부 임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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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또 내홍…이번엔 '내부고발 칼럼' 쓴 부장검사 감찰·고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왼쪽)과 여운국 차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상부에 보고 없이 ‘내부고발성 칼럼’을 쓴 김명석(55·사법연수원 30기) 인권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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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부실 논란' 공수처, 공소부 폐지… "처장 퇴임이 쇄신 계기"
2021년 1월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 부실’ 논란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직제 개편에 나섰다. ━ 인권친화 명분으로 공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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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승진→탄핵→징역 5년 구형, 손준성의 '고발사주' 롤러코스터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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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체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 단호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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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요청 최소화’ 인권위 권고에…공수처 “충실히 이행 중”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통제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공수처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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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양 책임' 국가가 진다...입양 기록물도 일원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민간이 주도해온 입양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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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다른 기관 무시, 이해 어려웠다”
지난 2021년 9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 중인 김성문 전 공수처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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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진욱·여운국 겨눴다…공수처 떠나는 부장검사 작심비판
2021년 9월 3일 김성문 당시 공수처 수사2부장이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문(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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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통일백서…北 '아킬레스건' 인권문제 전면 내세웠다
통일부가 14일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와 통일 비전을 담은 『2023 통일백서』 를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된 통일백서로,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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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남북회담본부로 통합
통일부가 남북 연락업무를 맡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남북회담본부로 통합하고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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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수사팀 2명 보강…檢 '尹의 은인' 박영수에 칼 대나
2021년 10월 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중앙지검이 본격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연합뉴스 야권의 특검 드라이브에 반발 중인 검찰이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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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장동특검 셀프추천 논란 일자 “정의당과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 ‘50억 클럽 등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 후보를 “협의해 추천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지난 3일 단독 발의한 특검법안에 민주당 추천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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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50억 클럽'에 우병우 수사검사 파견…野 특검에 맞불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인력 보강을 위해 대검찰청 검사 한 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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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5만 명 결집 간호법 제정 촉구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는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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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장검사 3명 승진…김진욱 "특수수사 진용 갖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부장검사 3명 등 검사 9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공수처는 오는 7일 신규 임용된 부장검사 2명을 추가 인선하며 진용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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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법원 결정에 재항고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1년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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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경찰국이 검찰국처럼 된다?
강주안 논설위원 ‘장자연 사건 제보자인 배우 윤지오의 호텔비 900만원을 경찰이 지원한 일(2019년).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2015년).’ 전ㆍ현직 경찰 간부들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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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인권보호관 '검사 무덤' 됐다…올해만 50여명 줄사표
2022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청마다 신설한 인권보호관 자리가 검사들의 ‘유배지’로 전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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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檢인사에 줄사표…이혜은 중앙지검 공보관 사의
뉴스1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여파로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공보를 담당했던 이혜은(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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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첫 재판 손준성측 "선거법 성립 안돼"...공수처 “적용 가능”
지난해12월 3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