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중앙지검이 본격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연합뉴스
야권의 특검 드라이브에 반발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에 검사 2명을 긴급 수혈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의 의지를 확인시키기 위한 조치다. 검찰 일각에선 ‘50억 클럽’으로 호명된 인사들 중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수사선상에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지검 반부패1부, 검사만 14명…최대 수사부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같은 검찰청 형사4부로부터 강현욱(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았다. 지난 6일에는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 검찰연구관이던 정종원(연수원 41기) 검사를 파견한 데 이은 조치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검사 수가 엄 부장을 포함해 14명으로 불었다. 서울중앙지검 내 최대 규모 수사 부서다.
권순일 전 대법관.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사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지난 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지난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 전체를 뭉개고 중단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검찰 간부는 7일 “대장동 기본 사건(특혜 의혹)과 50억 클럽 의혹 등 로비 의혹은 긴밀히 연결돼 있어 분리해 볼 수 없는데, 한 축(로비 의혹)만 떼어내 특검을 하겠다는 건 그냥 사건을 뺏어가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전 특검. 그 역시 ‘50억 클럽’ 의혹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뉴스1
대통령의 은인 박영수…손댈 수 있을까
검찰 내에선 수사팀 보강이 50억 클럽 수사 드라이브로 이어질 경우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사람 중 두 사람 또는 그 주변이 대장동 개발과 직접적 관련을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측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취업해 10개월간 자문료로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있다. 박 전 특검의 경우 딸이 3년가량 동안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며 11억원을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또 박 전 특검의 외사촌인 이모씨가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 사업에서 분양대행 용역을 독식하고 김만배씨와 수상한 돈 거래를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 있지만, 검찰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권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은 모두 고위 법조인 출신이라 검찰에선 “고난도의 수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다시 사법권력에 칼을 댄다”라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박 전 특검은 ‘윤석열의 은인(恩人)’으로 불릴 정도 윤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다. 자칫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검찰로선 적잖은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지만 박 전 특검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고육책(苦肉策)을 쓸 수밖에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검찰의 망설임과 특검법 처리 갈등의 틈새를 엿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지난 1월 1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으로부터 50억 클럽 의혹 관련 고발장을 받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중이다.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진 않은 상태다. 한 공수처 간부는 “공수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좋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