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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북한인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다음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의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통일부 직속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자료 수집 방법 등은 구체화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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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강력범죄 최고형 구형
앞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는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이 구형된다.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 설치해야 하는 신축 건물도 늘어난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20대 여성 피살사건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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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가습기법·세월호법·누리과정법 우선추진"…거대야권 '입법주도권' 공세
거대 야권의 ‘입법 주도권’ 공세가 시작됐다. 123석의 원내1당인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0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법안을 발표했다. 제시한 법안만 44개다. 가습기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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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일 4분 지났으니 민간인?…전역 당일 투신자살한 병사 '순직' 인정
군 복무 시절 선임병들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다 전역 당일 투신해 숨진 병사가 1년 9개월 만에 순직 처리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전역 당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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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담배회사에 경고그림 맡기자고?
정종훈사회부문 기자“미국과 일본도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합니까?” “혐오스러운 그림을 봐야 하는 판매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 22일 열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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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시행 5년인데…학생규칙 인권 침해 논란
‘앞머리가 눈에 닿아선 안된다. 옆머리는 귀를 절반 이상 덮지 않아야 한다.’광주광역시 일선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생생활규칙 내용 중 일부다. “학생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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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부산 소재 A정신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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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365일 청문회, 제2의 유승민 파동 우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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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공무원 임용자 신원조사 법적 근거 부족”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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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정쟁서 멀어져야 특별조사 활동 성공”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팽목의 바다는 탁했다 … 그날 이후에도 우리가 탁하듯 체감 어려운 국가혁신 … 특수재난실장 넉 달 넘게 공석 인력·장비·훈련 업그레이드 … ‘조직 해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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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세월호 인양해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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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선행학습 금지되면 일반고 위기 맞나
[일러스트=강일구] 논쟁의 초점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학기에 시행되면 모든 초·중·고교는 학교 교육과정 진도계획에 따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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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불법체류자 자녀도 중학교 의무교육 … 사전적응 돕는 예비학교 52곳 운영
지난해 9월 충남 차동초등학교 서정숙 교사는 서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주민 중에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엄마 사이에 태어난 C군(7)이 학교에 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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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특정범죄 수형자 DNA 수집 논란 … 헌재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11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DNA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이 채취해 보관하는 규정을 담은 법률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인권 침해 여부 등을 놓고 합헌과 위헌으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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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남겨놓은 100년 야만 … 감옥 서신검열 없앤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8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서울대병원에 강제 수감됐을 당시 서신 검열을 피해 노란 종이에 못으로 눌러쓴 편지. 신문 기사와 사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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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적고 직급도 낮고 … 서러운 로스쿨 출신들
250만8500원 vs 282만6300원. 로스쿨 출신 검사와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의 월급이다. 올해 처음 배출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연수원 졸업생보다 30만원을 덜 받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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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체벌은 학교별로 결정 … ” “조례 만들려면 교사인권도 보호 … ”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3일 열린 제8회 ‘교육포럼’ 참석자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변선구 기자] 서울지역 진보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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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늦은 귀가에 뿔난 엄마들 ‘아이돌 셧다운제’ 제안?
”공연 늦게 하지마!” 아이돌 그룹의 공연 때문에 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걸 걱정하는 ‘뿔난 엄마’의 글이 화제다. 5일 다음 아고라에는 아이디 duu****으로 ‘아이돌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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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밥그릇 싸움에 국민은 없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이 24일 입법예고됐다. 이는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한 채 총리실이 만든 강제 조정안이다. 지난 6월 검사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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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접체벌 허용이 교육 살리는 길
학생 지도 과정에서 간접체벌을 한 교사에게 내려졌던 교육청 징계가 취소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수업 중 영상 통화를 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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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곽노현 학생인권조례안에 제동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조례안을 성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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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보 교육감을 엎드려뻗쳐시켜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교육 역주행이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같은 극약 처방을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을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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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접 체벌 시행 학교에 맡겨라
새 학기 학교 현장이 간접 체벌 시행을 놓고 또다시 혼란 양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의 방침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탓이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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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김상곤 체벌 금지 맞서 ‘정학 카드’ 꺼낸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등 친전교조 교육감들의 교내 체벌 전면금지 방침에 제동을 거는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내년 초 관련 법령을 바꿔 학교별로 팔굽혀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