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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 ‘이해충돌방지법’이 부패 막는다

박균성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올해의 최대 이슈는 선거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뽑은 권력자와 그들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가 부패한다면 선거는 희망이

중앙일보

2012.03.10 00:00
여성 15% 의무 공천비율 더 늘려야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56·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붙는 ‘영원한’ 수식어다. 그가 최근엔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마련, 오는

중앙일보

2012.02.21 00:29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정확한 예측과 대응 뛰어난 민사 전문 이재선변호사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민사관련분쟁 수원지역 민사 전문 이재선 변호사의 이해하기 쉬운 '민사의 정의&절차' 얼마 전 대법원은 지난해 제기된 민사소송이 120만 건에 달한

온라인 중앙일보

2011.06.29 18:02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건설ㆍ부동산 분쟁 전문 윤태삼 변호사의 제안!

급격한 환경변화로 고통 받는 건설업계, 그 해결책은… 윤태삼 변호사가 말하는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소송 진행기간이 길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건설 관련 분쟁, 최근에 특

온라인 중앙일보

2011.06.28 15:10
공공관리제 조합에 자율성 줘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부문이 개입하도록 한 현행 공공관리제를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이 직접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조인스랜드

2010.12.28 09:14
“투명하지 않은 의리는 조폭문화에 불과합니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김성호 이사장은 인터뷰를 부담스러워 했다. 위는 2009년 자료 사진. 강정현 기자 검찰이 부산지검 스폰서 문제로 시끄럽다. 검사로 25년

중앙선데이

2010.04.28 11:06
“투명하지 않은 의리는 조폭문화에 불과합니다”

김성호 이사장은 인터뷰를 부담스러워 했다. 위는 2009년 자료 사진. 강정현 기자 검찰이 부산지검 스폰서 문제로 시끄럽다. 검사로 25년을 지내고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중앙선데이

2010.04.25 00:45
“민주당 총의 담긴 대안, 끝까지 들어본 적 없어”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일 인터뷰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그는 노조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에 “중산층과 서민·근

중앙선데이

2010.01.03 03:38
“민주당 총의 담긴 대안, 끝까지 들어본 적 없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일 인터뷰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그는 노조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에 “중산층과 서민·근로자의 이익을 지향하는 민주당이라면 적극

중앙선데이

2010.01.02 22:51
오바마 강공 땐 ‘하드랜딩’ 불가피

북한의 핵실험 카드가 심상치 않은 여진을 몰고 오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은 북한에 대한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했다. 미국은 향후 북핵정국을 어떻게 풀어

중앙일보

2009.06.04 15:05
[디지털국회] 황우석 박사 몰락, 뒤돌아봐야 할 것들

우리를 놀라고 슬프게 하는 것들 세상에는 우리를 놀라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다. 그 것이 아마 우리 자신들에게 삶의 의미를 새겨 보라는 조물주의 준엄한 명령이리라 늘 생각한다.

중앙일보

2005.12.25 18:29
제4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5년 7월 7일

주제 : 한미동맹과 국방개혁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1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5차] 국방부는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과 대치한 특수

중앙일보

2005.09.24 10:57
홍준표 의원, "주택소유 제한 포플리즘 아니다"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나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대한민국 검사 출신이 빨갱이라니 그게 말이돼?"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로 부상한 홍준표 한나라당

중앙일보

2005.07.28 10:53
"1급 이상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국회 행정자치위는 21일 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식백지신탁이란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

중앙일보

2005.04.21 19:13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공학인들의 정책 제언

1. 배 경 ○ 국가 경쟁력과 공학기술 -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시장개방추세는 세계를 하나의 생산체제와 소비시장으로 만들며 무한경쟁 시대를 촉진시키고 기술력은 한 나라의 경쟁력을

중앙일보

2004.02.17 16:21
공천반대 명단 발표문 전문 (선정경위)

공천반대자 선정의 변 다시 한번 희망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정치는 희망이어야 하며, 정치인은 모범이어야 합니다. 교과서에나 접할만한 식상한 경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와 정치인에게

중앙일보

2004.02.05 09:43
[대법원을 보는 시각]

법원길들이기 최근 일부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정치철학적 성향과 대법원 판결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의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

중앙일보

2003.07.28 10:30
[대법원을 보는 시각]

법원길들이기 최근 일부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정치철학적 성향과 대법원 판결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의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

중앙일보

2003.07.28 10:29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송영길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인천 계양구 송영길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중앙일보

2003.07.11 20:17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김문수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경기 부천시 소사구 김문수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중앙일보

2003.07.11 20:07
林통일 "국민에 심려끼쳐 죄송"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22일 민주당 당무회의에 출석해 8·15방북단 일부의 돌출행동에 대해 “행사 진행과정에서 몇가지 물의가 생겨 유감”이라며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중앙일보

2001.08.22 14:27
[월간중앙] KDI '공무원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 단독입수

오류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사실상 파산상태에 돌입한 공무원연금. 연금제도 개혁안도 나와 있다. “월간중앙”이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의 개혁안 보고서는 즉각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중앙일보

2000.04.17 14:09
전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의 야망과 좌절

끝내 일이 터졌다. 지난해 12월16일 저녁. 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구속 문제를 놓고 대검 중수부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는 대충돌을 일으켰다. 李種旺 수사기획관은 저녁 7시

중앙일보

2000.01.18 13:53
법정가는 불교.경찰 폭력 공방-경찰청.조계종 주장

조계종 사태당시 경찰력 투입은「法難」인가,정당한 공권력 행사인가.조계종 개혁회의측은 경찰력 투입을 법난으로 규정,대통령의사과와 내무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경찰은

중앙일보

1994.04.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