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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누군가는 싫어하겠지만 옳은 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다르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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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꼽은 모범사례 일본, 수사·기소 나눠 무죄율 낮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내부 수사·기소 주체 분리’ 제안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7일에는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의 모범 사례로 예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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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모범적" 추미애 발언, 현직 평검사가 조목조목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범적이라며 들었던 일본 검찰의 사례를 현직 평검사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본 검찰이 무죄율이 낮은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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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수사·기소 따로" 추미애 발언, 대검이 확인해보니 "틀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기자간담회 발언을 놓고 검찰 안팎의 진실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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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추미애…민변도 “울산사건부터 공소장 비공개 문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언행에 대한 ‘비판 행진’이 좀처럼 끊길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 진보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2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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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민주당빠' 쫓아낸 검찰개혁···김웅, 새보수당 1호인재로
"자네, 검사장 할 생각 없지?" 2018년 7월, 당시 인천지검 공안부장으로 근무하던 김웅(51·사법연수원 29기) 전 부장검사를 호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뜸 이렇게 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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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개혁안 끝은 中공안" 옷 벗은 김웅, 새보수당 1호인재
김웅 전 부장검사. [뉴스1] 새로운보수당이 지난달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검사직을 내려놓은 김웅 전 부장검사를 영입한다.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실은 이날 오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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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영광 꽃길 아닌 더 혹독한 길…희망의 씨 뿌리겠다”
법무부에서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로 법무부에서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 서지현(47·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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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윤석열 하나 남은 게 아니었다
이상언 논설위원 3주 전 이 자리에 ‘이제 윤석열 하나 남았다’는 글을 썼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1·8 대학살’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8층에 고립됐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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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건 소환 애먹는데…이성윤 "심각한 얘기 말라" 딴소리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울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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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갓집 항의 본 현직 검사 "공정성 신뢰 근간 흔든것" 비판
심재철(左), 양석조(右)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새롭게 임명된 심재철(52‧27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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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검찰 인사 반발 거의 없어"…검찰 사표와 시각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 직제개편에 검찰이 반발한다는 보도에 "검찰의 반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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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교수, 김웅 사직글에 "檢에 입 뻥긋 못한 XX가" 막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기창(57·사법연수원 19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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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은 거대한 사기극"···'검사내전' 쓴 김웅 검사 사의
김웅 검사. [중앙포토] 검사 생활을 엮은 책 『검사내전』을 펴낸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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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준비단장 지낸 김후곤 “검찰이 개혁 주체…총선 감시 철저”
지난해 8월 26일 김후곤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가운데) [연합뉴스] 김후곤 신임 서울북부지검장이 13일 취임사에서 “대검찰청의 각종 개혁 조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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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여성검사장' 이영주, 법무부 인사단행 후 첫 사의 표명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뉴스] '2호 여성 검사장'인 이영주(53·사법연수원 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사의를 밝혔다. 지난 8일 이뤄진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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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호 檢반부패부장 김우현 사의 "사법체계가 감정에 뒤틀려"
김우현 수원고검장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검찰의 적폐수사를 지휘했던 김우현(53·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이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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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권이 넘보지 못하는 조직 돼야" 조국 법대 동기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명예퇴직
임무영 검사 임무영(57ㆍ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가 7일 명예퇴직했다. 그는 퇴직 하루 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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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본회의 상정 예고 날, 김우현 고검장 사표 던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 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그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입니다.” 지난달 김우현(52ㆍ사법연수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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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비판’ 김우현 수원고검장 두번째 檢 고위직 사표
김우현 수원고검장. 사진은 지난해 7월 31일 김 고검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우현(53·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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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검장, ‘수사권조정 법안’ 비판…“수정안 긴급 상정해야”
김우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뉴스1] 현직 고검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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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제안' 내부망 올리고 "의견수렴 했다"는 황당 법무부
언론사 출입 제한 조항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공개금지 규정)'을 두고 법무부의 황당 해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계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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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공화국' 비판에 부장검사 "검찰 조직 싸잡아 매도"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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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조국은 천안, 윤석열은 인천行 …"검찰개혁"對"장관 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의 칼끝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외부 일정'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