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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대통령은 율법과 정죄의 내전을 끝내야 한다
이하경 대기자 30여 년 전 잘나가는 검찰 간부가 내게 말했다.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손볼 사람은 어떻게든 손봤고, 봐줄 사람은 끝까지 봐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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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됐던 김용, 전자발찌 달고 보석 석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보석 결정을 받고 8일 석방됐다. 사진은 구속기소됐던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1심 도중 보석 허가를 받은 뒤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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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사실"이라던 이재명, 이화영 술판 얘기 쏙 들어간 이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작심 비판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이화영 술판’ 공세가 일시정지했다.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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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술판 주장, 범죄자 이화영의 사법 붕괴 시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 제기와 관련해 “중대한 부패범죄자가 허위주장으로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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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 일본인 귀화한 셈” 엘클라시코 뒤흔든 충격 사건 유료 전용
오는 22일 오전 4시(한국시간) 스페인의 두 거함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맞붙는 통산 257번째 ‘엘클라시코(El Clasico)’가 열립니다. ‘클래식 매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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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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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복사기가 부족해서…" 대장동 첫 공판도 이래서 밀렸다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지난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양환승 부장판사가 물었다.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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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투리 '거시기'에 가까워"…이재명, 녹취록 뉘앙스까지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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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 피해 중사 "정봉주 사과, 받아 줄 생각 전혀 없다"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지난 2022년 6월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서 의장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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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피해 또 나올수도"vs"정치 탄핵에 경종을" 검사탄핵 변론
지난 2월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안 검사는 12일 최종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뉴스1 현직 검사로는 첫 탄핵소추를 당한 안동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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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이재명에 방북비용 200만 달러 대납 보고했다 자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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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尹총장 정치적" 이라던 징계 찬성파, 되레 총선 뛴다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정직 2개월)에 관여한 인사들의 행보가 4·10 총선을 앞두고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징계에 찬성한 인사 대부분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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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李 "녹취록 짜깁기" 檢 "아니다"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 달 만에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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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새 외모도 달라졌다…김용 "법정구속 상상도 못해" 보석 신청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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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받고 "추행 없었다"…작년 위증사범 26% 증가 이유
지난해 8월 창원지검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피해자의 친구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피해자가 과거에도 합의금 노리고 허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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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 마땅한 사람만? 정당한 살인이 있나…'살인자o난감'이 묻다
넷플릭스 8부작 드라마 '살인자ㅇ난감'은 평범한 대학생 이탕(최우식)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진 넷플릭스 보험금 때문에 가족을 살해한 자, 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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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대장동 뇌물' 2년6월형...法, 성남시에 로비 첫 인정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14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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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구속은 면해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반 감찰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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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재판부 "진지한 반성 안 보인다"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9)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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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구치소서 ‘알리바이 위증’ 승인”…김측 “檢그림은 허구”
검찰이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된 박모(45)씨와 서모(44)씨로부터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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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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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증거 있는데도…바뀐 형소법에 '원정살인' 피고인 석방됐다
2020년 1월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해외에서 지인 A씨를 살해한 의혹을 받는 피고인 B씨와 C씨는 지난해 5월 각각 강도살인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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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억울하다"는 이경, 기소의견 낸 경찰 2명 고소했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5일 현직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보복 운전 기소의견을 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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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셔츠 카라 덕에 살았다…"목에 먼저 칼 닿았다면 치명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