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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이 살생부” 떨고 있는 100인의 판사들
검찰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행정권 남용’에 간여했다고 판단한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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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이 살생부" 떨고 있는 100인의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승식 기자. 양승태 사법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이뤄진 배경에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방조한 100여명의 법관들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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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직 말 안한 조사내용 있다"…대법관 줄소환 이어지나
서울중앙지검 유리문(왼쪽). 오른쪽 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ㆍ뉴스1] ‘사법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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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43명 이념성향은?
상기 배너를 누르면 본지가 한규섭 서울대 교수팀 '폴랩'과 공동으로 제작한 대법관 43명의 이념성향 평점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가 역대 대법관 별 이념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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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비서실장 출신 김정만 변호사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했던 김정만(57ㆍ18기)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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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전 대법관, 檢소환 2차례 불응…“단순 참고인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인복(61ㆍ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2차례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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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복 입은 임종헌, 입다물기 전략
구속수감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뒷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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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복 입은 임종헌, 입다물기 전략으로…양승태로 향하는 수사 길목 막아서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뒤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뉴스1] 구속수감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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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블랙리스트 PC 재개봉" vs "재재(再再) 조사는 무리" 김명수의 선택은
23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빠뜨리지 않고 진행해 나가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출근길에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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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오늘 발표…법원 내분 조짐
법원행정처 PC 안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할까. 1년 가까이 법원 내부를 들쑤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나온다. 이 의혹을 재조사 중인 법원 재조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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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22일 조사결과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추가조사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다. 22일 조사결과가 나온다. [연합뉴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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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대신 닭' 찾은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법원 분란 더 커져
━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이번 주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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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본격화 …위원 6명은 누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나선다.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중기(58·연수원 14기)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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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관회의 대표 만나 '블랙리스트' 의견 수렴
김명수(58) 대법원장이 28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측과 만난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법관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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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 지명 ‘18일’ 넘긴 문재인 대통령의 장고(長考)
차기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앞둔 청와대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 등에는 청와대가 대법원장 후보자를 18일에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용훈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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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잇단 고사 … 대법원장 인선 고민 깊은 대통령
양승태(69) 대법원장 후임자 인선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전례대로라면 이번 주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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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공무원 1만9000명 인사권, 압력에 노출 되기 쉬워
━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양승태 대법원장‘제왕적 대법원장’.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내 갈등 양상이 외부로 표출될 때마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문구다. 대법원 고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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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전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가장 적합"
청와대가 박시환 전 대법관에게 대법원장직을 거듭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전 대법관과 함께 후보군에 추천된 전수안 전 대법관이 "(박 전 대법관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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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차기 대법원장 후보 전수안·박시환 등 5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5명의 전·현직 대법관들을 추천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들은 전수안(64·8기), 이인복(60·11기), 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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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재조사, 또 다른 논란 불러올 수 있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최대 요구인 판사회의 상설화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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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자 징계 권고” 양승태에 공 넘긴 대법 윤리위
9월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27일 서울서초동 대법원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내용을 심의해 온 대법원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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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 권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내용을 심의해 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가 27일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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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의결안 21일 대법원에 전달 ...梁 대법원장, 수용 힘들 듯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1일 대법원을 방문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추가조사 등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법관회의 측은 의장을 맡은 이성복(57·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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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대법원장에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 요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의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100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이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