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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그림’과 함께 ‘인생사진’…중증자폐 화가 ‘패밀리의 기적’ [인생 사진 찍어드립니다]
■ 중앙일보 새 디지털 서비스 '인생 사진 찍어드립니다' 「 11월에도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모십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인생 사진'으로 찍어드립니다. '인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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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정부와 충돌 우려되는 ‘기형적 자치경찰제’ 손질해야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치경찰이 7월 1일 출범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사실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7월 제주도에 시범 도입했다. 외국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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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징금 4억원 취소"…'망 품질 소송' 2심도 페북勝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속도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을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11일 페이스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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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름·얼굴 공개…다른 공개 사례 보니
왼쪽부터 이영학·김학봉·조성호·심천우. [연합뉴스] 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인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실명·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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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부이사관 이윤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 서기관 이상범▶경상대 서기관 최화식▶혁신행정담당관실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우성헌▶사학감사담당관실 파견근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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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친동생 2년간 성폭행한 오빠, 2심서 감형 받아
10대 초반의 친동생을 2년 7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ㆍ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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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25억 탕진하고 양어머니에게 사기친 아들 징역 3년
40년을 키워준 양어머니와 법정 다툼을 벌여 거액의 유산을 챙긴 뒤 다시 돌아와 사기를 친 양아들 부부가 실형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 이원형 부장판사는 40년 동안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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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숙부 속여 15억 가로챈 조카 실형
고령의 숙부를 속여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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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인증 마크? 깐깐한 심사 거친 안전한 농산물 표시죠
지난달 24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단지 ‘햇살들’을 찾은 농산물 명예감시원들이 농장 관계자(왼쪽)와 버섯 재배 환경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프리랜서 임성필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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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 어학원 박경실 회장 파기환송서도 집유
박경실(61·여) 파고다아카데미 대표. [중앙포토]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개인 채무 200억여 원을 회사가 연대보증 서게 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박경실(61·여)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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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공중화장실, 임금님 변기 매화틀 보러와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해우재를 찾은 어린이집 원생들이 야외 전시장에서 투막 화장실을 신기한듯 살펴보고 있다. 투막은 움집형 화장실로 예전 울릉도에서 널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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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릴 때마다 하나씩 벗어'…고3 여제자 성추행 교사, 항소심도 실형
홀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사는 고3 여학생에게 접근해 “개인 교습을 해주겠다”며 불러낸 뒤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교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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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애인하자" 여고생과 성관계한 40대 남성 성폭행 혐의 무죄…이유 보니
[그래픽 중앙일보]26살 연하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간호학원에서 수강생 관리 등을 하던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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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판결] 운전 중 버스기사 폭행해 사고 유발한 60대 남성 실형
운전 중인 버스기사의 얼굴을 때려 버스 사고를 유발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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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대학정책실장 배성근▶학교정책관 신익현▶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대학정책관 서유미▶제주도 부교육감 전우홍 ▶학술원사무국장 이계영▶충북대 사무국장 최은희▶경북대 사무국장 김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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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배임사건, 기업 살리려 회사돈 썼다면 집유
강덕수(65) 전 STX 회장과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달 사이로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선고 결과가 나온 뒤 두 기업인은 희비가 엇갈렸다. 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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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징역 2년6월 …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1000억원대 재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사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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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실형…벌금 252억원'
1600억원대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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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법원 “놀이터서 초등생 뺨·손등 만져도 강제추행”
뺨이나 손등을 쓰다듬는 행위도 당사자가 불쾌하게 여겼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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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어린이 뺨 쓰다듬은 30대 남성, 법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뺨과 손등을 쓰다듬는 행위도 당사자가 불쾌하게 여겼다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의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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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들추고 추행했는데 … 무죄 판결한 법원
A씨(20·여)는 지난해 5월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인 강모(37)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고 가게 됐다. 남자친구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하는데 강씨가 들어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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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척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처벌 못한다
A씨(당시 19세·여)는 지난해 5월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의 지인인 강모(37)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이 집에서 자고 가게 됐다. 강씨의 권유에 따라 남자친구와 함께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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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척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처벌 못한다
A씨(당시 19세·여)는 지난해 5월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의 지인인 강모(37)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이 집에서 자고 가게 됐다. 강씨의 권유에 따라 남자친구와 함께 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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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특수요원 출신 특무교관" 거짓말로 겁주고 성폭행한 30대 징역 7년
김모(35)씨는 지난해 2월 소개로 만난 A(30ㆍ여)씨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내 집에서는 절대 지문을 남기면 안된다. 내가 지정하는 자리에만 앉아야 하고 불을 켤 수도